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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에 발표한 검찰의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 개혁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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