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선거법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국면에서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북 등 호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지역구 축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이란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신호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쏘아 올렸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권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도 심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 등 호남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통과되면 호남권 의석은 6석이 줄기 때문이다. 전국 권역별 의석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당초부터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한 현재 안에 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최소 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현재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의원세비를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거나 지방을 배려하는 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평화당 원내대표 취임사에서 밝힌 ‘의석수 증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제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수 확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패스트트랙 안이 많은 지역구를 줄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다만 민주당 입장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탐탁치 않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지역구 의석만 270석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도 너무 많다,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며“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고, 원천 불가”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장울 선회하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하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인데, 이들 중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가 합친다면 과반 정족수(149명)를 넘는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