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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제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한 총 513조 5000억의 슈퍼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임과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재정확장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뼛속까지 병들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긴축재정을 할 수도 없기에, 가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해야 한다. 중복 투자나 방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단연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 개발은 이미 예전에 수명이 다했다. 과도한 집중은 인구의 과밀과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 요소들을 만들어 내었고, 이미 한계 생산성의 체감 정도가 심해 더 이상 성장도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에 적극 투자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결정이다. 다행히 정부 역시 지방균형발전 예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원 정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행한 지방균형발전정책이 바로 올해 초에 발표한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다. 총 24조원 규모, 23개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유독 우리 전북만 홀대받고 외면 받는다는 것이다. 24조원의 예산 중 전북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R&D 사업에 2000억과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의 두 개 사업을 면제 받았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24조를 나눠가는데 전북 몫은 고작 1조에 불과했다. 평균 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이미 수 차례 공약 등을 통해 약속한 일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홀대가 거듭되는 사이, 전북의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2017년 기준 지역내총소득은 2,455만원으로 전국 꼴찌, 지역총생산 역시 48조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거기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평균 지역성장률은 16년 -0.8%를 포함하여 0.7%에 불과하다. 한국 GM 공장 폐쇄는 포함조차 안 된 수치이다. 청년 고용률은 32.8%,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6.4%로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하회하고, 설상가상으로 10년 뒤에는 인구 중 30%가 65세 이상인 고령지역으로 접어든다. 한마디로 전북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 지역이다.

지금 전북은 외부의 충격효과, 즉 특별한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북 민심에서는 안타깝게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국 사태가 아니라, 전북의 먹거리와 청년들의 미래가 중요함에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불평조차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북 홀대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새만금에 태양광 대신 대규모 제조업이 들어오도록 면세, 규제 완화 해 달라 외쳐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산다. 울지 않는 아이는 떡 하나 더 받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성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