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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동강 난 것 같다. 정치는 어느순간 보이지 않고, 거리에선 확연히 다른 두 목소리만 들린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의견은 원래 다양하다. 정치는 원래부터가 다른 의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한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해 얼굴들기가 민망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정당의 기본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그러나 소위 포괄정당이라고 불리 우는 현대정당의 또 다른 존재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모으고 이 속에서 대안을 찾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정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양당의 요즘 행태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은 국정 담당자로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의 제1견제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과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국정을 이끌라고 명령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조 전 장관이 35일만에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가 됐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격량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기승전 조국’으로 끝났던 그 2달의 책임. 야당에게만 돌릴순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당선 후에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은 바로 사회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의 대의를 위해 순간의 분열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대통령은 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제1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견제’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옳을 수 없다. 사회 변화의 방향성이 한 곳만을 향할 수 없기에 야당의 견제는 늘 필요하고, 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올해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최근의 조국 정국까지, 한국당의 모습은 견제는 있되, 건강했다고 평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키면서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쌓여만 가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거리의 정치에 더욱 집착했다. 품격이 떨어지는 각종 행태들은 덤이었다.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국회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국민들은 소리높여 자신들의 주장을 외친다. 정치는 어떤 목소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 ‘책임’은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이어야 한다.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첫걸음은 ‘역지사지’의 자세다. 아집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가 보다 단단해진 나라로 나아갈 첫 걸음임을 거대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