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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공의대특위 "국가위기상황 공동의대법 통과 절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당정청 협의로 발의된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2년 가량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결국 보류 결정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특위는 “정부여당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이미 공포를 겪고 나서도 호들갑만 떨더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접하고서야 공공의대법 통과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적 ‘립 써비스’로 알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법안은 감염,응급 등 의료 기피분야의 필수인력을 국가 책임하에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적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설립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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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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