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역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늦춰졌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추가이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됐던 이번 용역발표가 돌연 미뤄지자 전북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사례처럼 당초 긍정적인 내용이 도출됐던 용역결과를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용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2~3주 미루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시기를 감안할 때 코로나19는 옹색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원의 용역은 이미 완료된 이후 3월 중 발표가 예정됐다가 사실상 총선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을 살펴볼 수 있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5월14일 착수된 이 용역은 이미 올 3월 9일 완료됐다고 명시돼 있다.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를 감안할 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통상 연구기관이 용역발표를 미룰 경우는 본래 추진하려했던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도 전반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았지만 의도적인 발표 연기가 몇 차례 지속된 이후 부정적인 의견들이 삽입됐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용역 발표 시기를 연구원이 예고한 시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