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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27일 성명서 통해 밝혀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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