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벌과 태양광사업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현대글로벌 2019년 1월 지분 19% 참여 계약
그러나 현대글로벌 2019년 4월 설립돼
설립 이전 이미 유령회사 지분권자로
300MW 발전 20년간 수익 1조7000억 불구 도민 및 지역업체 참여보장도 미흡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군산 수상태양광(300MW)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주도한 SPC 설립에 큰 의혹이 있다”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19%의 지분참여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 민간위원측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1월 현대글로벌㈜을 참여시킨 SPC인 새만금쏠라파워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 19%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새만금쏠라파워 설립 3개월 후인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하지도 않았던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19%의 지분을 넘겼다는 게 민간위원측 설명이다.
특히 민간위원측이 분석한 새만금쏠라파워 매출액은 연간 854억씩 20년간 1조70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대그룹 계열회사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글로벌㈜ 연혁을 보면 자본금 25억 원으로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돼 있다.
민간위원측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나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수익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300MW 전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려하는 계획을 50MW로 나눠 분할 발주를 해 지역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00MW 전체를 일괄 발주할 경우 도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드물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산시는 100MW 육상태양광 사업을 계획중인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50MW로 나눠 발주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측은 “정부가 한수원에게 300MW 사업개발권을 준 이유는 설계비와 계통연계비용 6600억 원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당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쏠라파워 설립에 관한 도민들의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에게 넘긴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회사 자체가 없는데 지분을 넘긴게 아니라 현대글로벌㈜이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법상 분리발주는 어렵지만 지역 자재 사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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