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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조례는 제정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기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수(전주6)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어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