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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대통령, “이번 정기국회서 개혁입법 통과… 공수처 출범되길”

“민주주의 새로운 장 열리는 역사적 시간”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 완성할 수 있는 기회”
“혼란스러운 정국…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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