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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도는 전략 노출을 우려하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광주·전남, 부산, 경남 등은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사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지방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군불을 지폈다. 2년 뒤 총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언급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역 선거용 카드로 쓰인 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단계”라며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매듭짓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가 위치한 각 자치단체도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이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진주시 등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금융·해양·영상 관련 공공기관 39곳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농생명·금융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노리고 있는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이전 부지에 관한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다.

전북도의회의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진행 상황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특위 출범 이후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총리실을 방문해 공공기관을 지역에 추가 이전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등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도의원은 “지난해 초 이해찬 전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슈화 돼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활동이 지지부진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의정활동을 한다거나 집단토론 및 집단행동을 할 수 없었다”면서 “다음 회기 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앞으로 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와 타 지역 혁신도시 우수사례 발굴 등 계획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육경근·문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