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노을대교 등 전북 12개 노선 종합평가·심사
정부가 오는 8월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날 진행돼 전북사업 반영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는 도가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노을대교(고창~부안, 8.86km, 3390억)와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km, 5712억) △진안 진안~장수 천천(10.97km, 844억) △무주 설천~무풍(7.12km, 849억) △완주 소양~진안 부귀(3.0km, 674억) △익산 오산 신지~영만(7.05km, 1888억) △순창 순창~구림(9.08km, 903억) △임실 신덕~신평(6.45km, 529억) △정읍 부전~칠보(10.92km, 1019억) △완주 소양~동상(3.58km, 627억) △완주 동상~진안 주천(2.79km, 588억) △남원 주천 호경~고기(5.94km, 941억) 등 12개 노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가 계획 확정 고시 이전 사실상 마지막 평가인 만큼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해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예타 제도가 전북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 전북도는 비예타 사업을 늘려 국가 계획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에 기존 일괄예타 14개 사업과 비예타 사업 6개에서 일괄예타 사업인 △임실 성수~진안 백운(5.97km, 478억)과 △부안 진서~변산(5.34km, 469억)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 최종 일괄예타 12개 사업과 8개 비예타 사업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그간 전북이 정부의 각종 교통 SOC 사업으로부터 소외됐던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현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이후 검토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소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일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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