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수소생산클러스터 발목 잡던 기재부, 예타사업 선정될까

전북도 총사업비 조정 통해 6월 재신청, 8월 결과 발표 예정
전북도 “전북 의원들과 공조해 내년도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

지난 4월 기재부의 반대로 고배를 마셨던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의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인천,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사업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전북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인천은 바이오·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강원은 수소 저장·운송클러스터, 경북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분야다.

당시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다.

기재부의 결정으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선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이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욱이 정부의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 산자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해 선정한 광역자치단체 응모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틀어버려 정부의 국정 기조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이 우위를 가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사업비 4669억 원을 3747억 원으로 낮추고 국비 비율도 2042억 원에서 1500억 원 대로 낮춰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재신청했다.

특히 이번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서 떨어질 경우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차질없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기재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8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이 그린수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