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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평가위원회 재구성 ‘답보 상태’

전북정치권 지난달 원점 재검토 합의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추가 논의 없어,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 우려
전북 정치권 갈등론 다시 촉발되는 것 경계...“문제 잘 봉합될 것”
김성주 도당위원장 “의원들 입장 취합, 절차시비 없도록 잘 처리할 것”

전북정치권 내홍의 도화선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재구성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치권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달 14일 구성된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사실상 원점재검토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도당 실무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차원의 입장도 도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 측과 수용입장을 밝힌 도당 모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절차가 지체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선 오해가 다시 촉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갈등이 다시 표면화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치권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를 경우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 국회의원 수가 사실상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원들 간 불필요한 대립구도가 또 다시 형성된다면 도민들의 실망감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히 “아직은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도내 의원들 역시 대체적으로 “김성주 위원장을 믿고 선출직 평가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의 논란은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김성주 위원장은“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를 제기한 신영대 의원 등은“위원 15명에 대한 지역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발해 전북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선출직 평가가 정량평가 위주로 결정된다고는 하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는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 당하는 만큼 구성 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지나친 관심과 기우’라고 일축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모여 평가위원회 구성을 다시 논의한 만큼 절차적 시비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입장을 취합했고, 공정한 과정과 결과도출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불필요한 의심이나 논란보단 앞으로 전북을 위해 어떻게(평가위원회)구성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다. 7월 국회 본의회 법안통과와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이를 논의할 경황이 없었다는 의원도 많았다.

도내 한 의원은 “김성주 위원장이 갈등을 잘 매듭짓고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의원 간 공개적인 추가논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의 반발로 홍역을 한 번 치른 터라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를 (도당이)독단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어떻게든 분열을 봉합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북도당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과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들은 정량·정성 평가방식을 활용해 자질을 검증하는데 평가요소는 공약이행이나 법안발의 등 정량적 요소의 비중이 더 크다. 평가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고 외부인사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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