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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주자들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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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인 지금의 대통령제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YTN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 형식으로, 후반부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헌과 지방분권이 다뤄졌으며, 권력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상호 간 검증이 이뤄졌다.

날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도 역시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있는 서울과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지배하는 나쁜 상황도 만들고 있다“면사”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 대상 중 국회의원만 빠져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소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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