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만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과 관련해 “이번 가을 중에 대통령,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은 지역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다”며 “수도권에 남은 기관들을 추려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다.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번 중앙지방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의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실화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대선 정국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연임한 만큼 그를 중심으로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도 부각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역할 강조론은 김사열 위원장이 “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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