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스캔들로 번진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10월 국정감사 정국을 잠식하면서 이번 국감서 전북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의 추진이 멈춰선 만큼 전북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돼왔다. 그러나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화천대유 등 기득권 카르텔의 담합 논란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30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해야할 과제는 크게 제3금융중심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경제 정상화 대책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공약임에도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가 국감장에 반드시 올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이 총선과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묻고 대책을 논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금융정책을 논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국감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다른 현안은 묻힐 우려가 높다. 여기에 정무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다른 의원이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현안 자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전북출신 중에선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후보가 정무위 소속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 금융특화 도시 조성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란 게 도민들의 기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남원 공공의대 문제도 다뤄져야하는 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 불합리하게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점과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주문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에게 시선이 쏠려있다. 신 의원이 산자위를 맡은 것도 군산경제 정상화와 관련이 깊다.
국감에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광주형일자리가 ‘캐스퍼’라는 신차로 첫 결실을 맺은 것처럼 군산형일자리 추진 속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상황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감이 대장동 의혹과 화천대유 등 대선 관련 이슈에 휘말릴 경우 전북현안은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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