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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금 사실상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어디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비지원위원회 행사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약을 할 것 아닙니까”라며 “그럴 때 적절하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전략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초광역 연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구도심 재생 같은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 몇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가균형위원회에 요청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6일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도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없다는 것만 재차 확인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는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