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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종료…당정 예산 합의는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예산 심사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 당정예산 합의는 불발됐다.

앞으로 여야는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백신 예산,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약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명‘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손실보상금,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예산 증액엔 동의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대해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예산처리 법정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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