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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카드 제안…현실화 땐 전북정치 급변

중진 없는 구조 만들어 기득권 타파하겠단 취지
민주당 내 호남중진 배출 더욱 어려운 분위기 형성
단체장처럼 3선 연임 금지 시 정치지형 급변 불가피
아직 현실화 가능성 높지 않아
도내 정치인들 낙선 경험으로 3선 연임에 바로 걸리는 경우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민주당 개혁의 일환으로 꺼내든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카드가 현실화 될 경우 전북정치권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시 지방선거에도 미칠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은 논의단계로 지역구 중진 의원 필요성과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혁신위가 제시한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극적인 결단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후보는 혁신위가 출범한 지난 9일“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플랫폼 정당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특히 “기득권의 벽과 특권의 장막, 민심의 둑을 무너뜨리고 새 물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혁신위는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제한·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당 지도체제 개편·2030 가산점 50%·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 등을 의제로 던졌다.

이는 민주당 내 중진들 대신 청년과 초선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진 없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정세대와 중진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년층이 무조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인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시각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 호남중진 배출은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호남정치권은 3선 이개호 의원을 제외하고 초·재선 위주로 재편됐다.

중앙당 역시 ‘호남지역에서 공천 자체가 특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전북에서도 상임위원장 급 이상의 중진을 배출하기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해 중진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전북처럼 민주당의 영향력이 막대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정치지형의 급변이 예상된다.

현실화 가능성엔 의문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진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북의 경우 지선 판도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도지사 경선은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내 민주당 정치인들 중 3선 연임 제한에 당장 포함되는 인물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선 고지를 바라보는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재선그룹은 20대 총선에 낙선한 적이 있어 이러한 규정이 적용돼도 4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2대 총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3선 연임제한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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