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낚시 여가활동 보장 정책 발표

"관련법 낚시하는데 제약 너무 많아 손질 필요"
"법령상 규제 합리화·생활체육 정식종목 채택”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공동위원장(왼쪽 두번째)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낚시인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송기도)와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이한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해 누구나 즐기는 국민 레저로 도약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낚시 관련 법제도 안에서는 낚시를 여가활동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도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환경과 수산자원 보호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낚시를 통한 행복추구권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행 낚시 관련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가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체육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구체적인 정책은 첫째 법령상 낚시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낚시 금지구역 등 지정 절차 투명화 및 합리화, 낚시금지구역 등 해제절차 신설 △자치단체에 ‘낚시조정위원회’설치, 지정 후 매년 금지나 제한 해제 필요성 검토 △지역 주민에게 기존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등의 해제 신청권 부여 등이다.

둘째는 낚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예방사업과 어족자원 보호사업 추진이다. △전국 수계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 △시행 중인 치어방류 사업의 체계화로 어족자원 보호 및 기수지역 하구언 개방을 통한 회귀어종 복귀 추진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및 ‘명예감시원제도’ 실효적 운영 △낚시인들이 환경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낚시인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 추진 등이 담겨있다.

셋째는 낚시가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낚시 편의시설 확충 및 낚시공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 △낚시 종목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에 채택되도록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