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표를 철회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