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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가려진 차기정부 전북과제

국정과제 반영 문제 등 중요한 시점에서 여론 관심 지선에만
민주당 경선 불복상황 불거지면서 새 정부에서 전북지역 발전전략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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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지역의 모든 이슈가 지방선거에 집중되면서 차기정부에 요구할 지역공약과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지만, 전북정치권과 지역여론의 관심사는 지방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작 민선8기 차기단체장 후보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역발전 전략도 뒷전으로 밀렸다. 후보들은 정권교체기 지역발전전략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향후 본선 대결을 위한 네거티브 전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에선 소통창구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이 적절한 협치나 견제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발판을 만들어야 전북지역 입장에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은 민주당 과석의석에 따른 이점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수도권·충청·영남 지역 현안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텃밭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차기 정부에선 장제원 비서실장의 후광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전북지역 주요공약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하는 시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매우 낮아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논의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중앙언론이나 부산지역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인수위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정작 전북지역에선 이 문제에 대해 제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전북지역 주요 현안이 사실상 모두 누락됐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 전북 도내 관련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전북은 메가시티 논의에선 들러리도 서지 못했고, 광역화 정책은 5+2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등 유력 당선권에 있는 단체장 후보들은 새 정부의 전략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이러한 사실은 뒤늦게 인지하고, 인수위에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북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방문, 국정과제에 포함하려 했던 제3금융중심지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 논의에서도 전북정치권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언론 역시 민주당 경선 혼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제3금융중심지 등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 점검에는 소홀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완료해야 했던 SRT전라선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전북 등 호남지역의 여론이 온통 민주당 경선에 정신이 팔리면서 정부와 인수위에 도민들의 여론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인수위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국회의원이 요직에 배치됐지만, 두 사람에게만 전북의 모든 현안을 의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정권교체기 정부의 추진력이 가장 강할 때 전북단체장 후보들과 전북정치권이 여론을 환기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차기 집권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살려야하지만, 구색맞추기식 출마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자신의 당내 입지와 다음 공천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역할이 다른 만큼 단체장은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소외 문제에는 단호한 비판을 가해야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지선은 대선과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원으로서의 선명성만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윤정 기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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