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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사라진 아이들, 잊혀지지 않게

△주제 다가서기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실종아동’이라고 한다. 5월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주간은 실종아동의 날인 5월 25일부터 7일간을 의미한다. 이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아동실종, 학대, 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지난 3월 26일 강원 춘천의 한 대학캠퍼스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온 뒤 지문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지문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어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를 발견해서 부모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지문 등록 효과’로 시간을 크게 단축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깥 활동이 늘면서외출했던아동, 치매 환자등이 길을 잃는 경우도늘고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실종 시 신속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수 있지만 코로나 19기간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문 사전 등록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월별 실종신고 접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실종 건수는38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2816건) 대비 1075건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 같은 달(2996건, 3377건) 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실종 신고는 매해 4월부터 점차 늘어난 뒤 6~7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실종이 급증하면서 경찰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지문 사전 등록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등록 건수는 2019년 31만 7251건에서 2020년 12만 428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16만 2954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올해 1~4월에는 5445건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문 등록 건수(28만8827건)가 코로나19 유행전인 2019년 한 해 등록 건수에도 못미친다.

등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경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진행하거나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염병 유행으로 발길이 끊긴 것이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지문등록률은 지난달 말 기준 각각 28.8%, 32.4%에 그친다.

지문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 등을 이용하면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지문과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면서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선 특화된 예방책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읽기자료2]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의 부친 중 한 명인 김현도씨가 뇌경색으로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79세. 김씨는 개구리 소년 5명중 김영규군(당시 11세) 의 아버지이다.

그는 1991년 3월 친구들과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김군이 실종된 후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나섰다.

경북대학교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된 뒤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유족들과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국회를 방문하거나 언론인터뷰를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영구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2019년 9월 사건 재수사를 위해 대구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으나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부친 중에서는 김종식군(당시 9세) 의 아버지 김철규씨가 2001년 암으로 사망했다. 개구리 소년들을 위한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읽기자료3] 아동실종•학대•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 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 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을 실시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을 되돌아보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청소년 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같이 진행했다.

사전 지문등록을 마친 한 부모는 “스마트폰으로 내 아이를 직접 사진과 지문을 사전 등록할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며 “경찰관들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정환 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 고 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19와 지문 사전 등록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지문등록제도가 도입된지 몇 년이 지났는지 찾아 쓰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대구 개구리 소년의 부모님이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전주덕진경찰서의 아동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중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행사를 통해 학부모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는지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대구 개구리 소년(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우철원(당시 13세)등 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 도룡뇽 알이 개구리로 와전되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의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 4구와 신발5켤레가 발견되었다. 유골을 감정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타살로 결론 내렸으며, 2004년 3월 26일 경북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1986~1991년), 개구리소년실종사건(1991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1999년)등이 있다.

 

■ 세계 실종아동의 날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하였다.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또한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유괴된 크리스틴 프렌치(Kristen French)를 추모하며 가족과 이웃이 그린리본을 매단 것에서 유래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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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부모님 수칙)/사진=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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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일반인 수칙)/사진=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생각 더하기

모든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

찬성: 실종아동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

반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주제 다가서기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실종아동’이라고 한다. 5월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주간은 실종아동의 날인 5월 25일부터 7일간을 의미한다. 이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아동실종, 학대, 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지난 3월 26일 강원 춘천의 한 대학캠퍼스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온 뒤 지문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지문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어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를 발견해서 부모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지문 등록 효과’로 시간을 크게 단축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깥 활동이 늘면서외출했던아동, 치매 환자등이 길을 잃는 경우도늘고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실종 시 신속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수 있지만 코로나 19기간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문 사전 등록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월별 실종신고 접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실종 건수는38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2816건) 대비 1075건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 같은 달(2996건, 3377건) 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실종 신고는 매해 4월부터 점차 늘어난 뒤 6~7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실종이 급증하면서 경찰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지문 사전 등록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등록 건수는 2019년 31만 7251건에서 2020년 12만 428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16만 2954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올해 1~4월에는 5445건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문 등록 건수(28만8827건)가 코로나19 유행전인 2019년 한 해 등록 건수에도 못미친다.

등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경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진행하거나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염병 유행으로 발길이 끊긴 것이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지문등록률은 지난달 말 기준 각각 28.8%, 32.4%에 그친다.

지문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 등을 이용하면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지문과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면서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선 특화된 예방책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읽기자료2]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의 부친 중 한 명인 김현도씨가 뇌경색으로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79세. 김씨는 개구리 소년 5명중 김영규군(당시 11세) 의 아버지이다.

그는 1991년 3월 친구들과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김군이 실종된 후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나섰다.

경북대학교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된 뒤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유족들과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국회를 방문하거나 언론인터뷰를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영구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2019년 9월 사건 재수사를 위해 대구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으나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부친 중에서는 김종식군(당시 9세) 의 아버지 김철규씨가 2001년 암으로 사망했다. 개구리 소년들을 위한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읽기자료3] 아동실종•학대•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 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 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을 실시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을 되돌아보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청소년 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같이 진행했다.

사전 지문등록을 마친 한 부모는 “스마트폰으로 내 아이를 직접 사진과 지문을 사전 등록할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며 “경찰관들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정환 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 고 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19와 지문 사전 등록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지문등록제도가 도입된지 몇 년이 지났는지 찾아 쓰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대구 개구리 소년의 부모님이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전주덕진경찰서의 아동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중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행사를 통해 학부모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는지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대구 개구리 소년(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우철원(당시 13세)등 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 도룡뇽 알이 개구리로 와전되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의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 4구와 신발5켤레가 발견되었다. 유골을 감정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타살로 결론 내렸으며, 2004년 3월 26일 경북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1986~1991년), 개구리소년실종사건(1991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1999년)등이 있다.

 

■ 세계 실종아동의 날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하였다.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또한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유괴된 크리스틴 프렌치(Kristen French)를 추모하며 가족과 이웃이 그린리본을 매단 것에서 유래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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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부모님 수칙)/사진=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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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일반인 수칙)/사진=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생각 더하기

모든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

찬성: 실종아동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

반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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