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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커피값의 적정 온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동네나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는 거리에 몇 미터 건너 각양각색의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5조 4000억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카페에서 쓰는 돈도 연 평균 10만 4000원으로 세계 3위이며, 성인 1인당 매년 350여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년 4월 14일 C04면 '1200원에 즐기는 커피 한잔' 발췌) 이렇듯 커피를 마치 끼니처럼 소중히 챙기는 우리에게 커피 한 잔 가격이 한 끼니 식사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원두 가격이 상승해서, 코로나 19로 물류난이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두 생산량이 감소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등등의 이유로 커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컵 한 잔에 담긴 음료의 가격이 밥값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미심쩍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얼마나 좋은 원두가 로스팅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혹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인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커피값의 적정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커피값 상승 요인이 사실인지, 커피 한잔을 생산하는 데 드는 각 요소와 비용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호텔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한 잔에 만 원 하는 커피를 마시며 흡족해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하는 데는 단순히 원가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만족스러운 커피 소비 생활을 위해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동네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경쟁률과 커피 가격 상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커피 한잔을 구성하는 요소와 마진을 파악하고 커피값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한국경제 2022.01.06. 20면] [자료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중앙일보 2023. 01. 17. 10면] [자료 3]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https://tv.naver.com/v/32444528 [국민주택 클라우드 2013.01.17.] [자료 4]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파이낸셜 뉴스 2022. 02. 14. 31면] [자료 5] "비싸도 분위기"…호텔카페 북적북적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자료 6]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충북일보 2022. 12. 20. 08면] [자료 7]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잔 원가 얼마기에? [한겨레 2022. 02. 07. 18면] 3. 동기유발 질문 •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자.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포기한 가치와 선택한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8년 가까이 동결됐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원두 가격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원두 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이 심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4년 7월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린 뒤 7년 6개월간 유지했다. 그간 가격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즉각 부인해 왔으나 최근엔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원두 가격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미국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g)당 2.5달러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에 비해선 두 배로 뛰었다. 아라비카는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종이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뭄, 서리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한 물류난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에도 커피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통상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1년 시차를 두고 카페 커피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국내 카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가격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캡슐 커피와 컵 커피 등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음료) 커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두 가격 인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바리스타룰스’ 등 컵커피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8~12.5%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원두 로스팅 업체를 바꾸거나 커피 추출 레시피를 개선하는 등 원두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한국경제 2022.01.06. 20면) 1-1.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를 한 가지 정하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커피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커피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1-2.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RTD커피, 캔 커피, 커피믹스 등 대부분의 종류의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활동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건물. 이 건물 1층 앞면에만 ‘J주스’, ‘H커피’, ‘K커피’, ‘M커피’ 등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 4곳이 나란히 영업 중이었다. 이 중 한 커피숍 점주는 “옆집에서 싸게 팔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25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3년여 사이에 1300원으로 낮아졌다”며 “내 가게니까 (임차료를 안 내서) 버티지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커피숍 4~5개가 나란히 자리한 이런 ‘커피 지옥’은 요즘 곳곳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브랜드와 메가커피‧빽다방‧이디야 등 중저가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서너 개가 자리하고, 그 사이엔 개인 카페가 가세하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인 점포 수는 9만 9000여 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페 증가율은 2020~2021년에 걸쳐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21년 말 ‘창업 대명사’로 통하던 치킨집(8만 100개)을 뛰어넘었다. 카페 창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 대중화와 소자본 창업 증가를 꼽는다. 누구나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카페 문화에 익숙한 데다, 창업에 필요한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부동산 비용을 제외하면 적게는 5000만~7000만 원으로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낮다. 커피숍 컨설팅을 하는 프롱 커피디자인은 월평균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이 회사 최선욱 실장은 “젊은 세대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 ‘나도 할 수 있겠다’며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최근에는 ‘900원 아메리카노’ 프랜차이즈도 생겨났다. 편의점 카피 가격보다 싼 수준이다. 이 여파로 폐업은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카페마’를 운영했던 진상헌(40) 씨는 지난해 4월 창업 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중략) 진 씨는 “하루 10만 원 매출도 힘들었다”며 “이러면서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적자가 쌓였다”고 푸념했다. 그는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불과 6개월 새 인건비는커녕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허공에 날렸다. (중략) 서울 선정릉역 인근에서 10년째 ‘웨이크업커피’를 운영하는 김소영 씨는 “최근 크림 1팩(1L)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우유 1팩(1L)은 1800원대에서 2000원으로 올라 커피숍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중앙일보 2023.01.17.10면)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장을 보는 아내의 지갑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어지간한 식당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려면 1만 원 안팎이 든다. 편의점에서는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커피, 치킨, 햄버거는 물론 음식점과 세탁소, 결혼정보회사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안 오른 제품을 찾는 게 힘들 정도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눈총을 받는 기업들은 억울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에 화살이 집중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참고 참다 몇 년 만에 겨우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죄인 취급을 받는다. “팜유와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수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A라면 업체 관계자) “원유 가격이 L당 21원이나 올랐다. 전반적 생산 비용도 상승해 원가 압박이 극심하다.”(B우유 회사 관계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C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을 올리는 휴대폰 업체에는 너그러우면서 몇 년 만에 100원, 200원 올리는 식품업체들에는 가혹하리만치 쌀쌀하게 군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라면을 예로 들어 보자. 농심 ‘신라면’ 한 봉지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원 언저리에 팔린다. 롯데제과 ‘자일리톨 츄잉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라면이 ‘껌값’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오리온은 무려 13년 만에, 농심은 5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커피값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가격을 올렸다. 커피 원두, 우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통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스타벅스는 7년 반, 투썸플레이스는 9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 인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相生)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상생의 다른 한 축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은 애써 무시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한다. 1000원짜리 라면을 만드는 기업도,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새로운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우리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라면,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이유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3.02.14.31면) 2-1.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영상( https://tv.naver.com/v/32444528)의 2분 40초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사이트(https://sg.sbiz.or.kr)에서 우리 동네(자신이 거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해 보자. - 2-2. 카페 전문점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3. 커피값을 인상해야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활동 3> “비싸도 분위기” … 호텔 카페 북적북적 직장인 이모 씨(32)는 최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 위치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을 찾았다. 이 씨는 유럽풍 인테리어의 호텔 라운지와 엘리베이터를 지나 매장에 도착했다. 이 씨는 “일반 로드매장에 비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고 가성비 있게 호텔 라운지까지 즐겨보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호텔, 리조트 등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들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호텔 속 카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 20~30대가 ‘기분 전환 장소’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소비와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20~30대의 면모는 소비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이색 경험’이라는 특색을 가진 호텔 내 입점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인 서울 호텔 입점 카페의 커피 가격은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5성급인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의 A카페는 커피가 1만 1000원, 차류가 1만 2000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리저브매장으로 오픈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의 경우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다. 프리미엄 커피를 파는 리저브 매장이기에 로드매장에 비해 1500원 비싼 가격이지만 여전히 여느 호텔 카페에 비해 싸다. 드립커피 등도 8000~1만 원 정도로 비교적 넓은 가격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을 대접하고 싶은 20~30대에게는 일반 매장 대비 높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를 제공하는 셈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5) 씨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특별히 리저브 매장을 찾는다”며 “일반 호텔에서는 1인 5만~7만 원 내고 먹어야 하는 애프터눈 티 세트 하나가 반값(3만 5000원) 정도였고 퀄리티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친구들과 찾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호텔‧리조트에 입점한 매장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7개였던 호텔‧리조트 입점 매장 수는 9일 현재 25개로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 부산점에서는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스타벅스 파라스파라 서울점에서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가든뷰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서 숲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휴식 공간에 입점한 매장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발췌: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커피값이 자꾸 오른다. 참다 참다 4년만에 올린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 기업은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커피값을 올렸다. 1월에 7%, 12월에 9.8%, 이 때문에 연초 1.2kg 커피믹스 1박스가 1만 1천 310원에서 1만 3천 330원으로 뛰었다. 한 해에 가격이 18%나 올랐다. 이 기업이 지난 1월에 값을 올리면서 댄 이유는 “국제 커피 가격을 포함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였다. 이번에는 “연초 가격 인상분 대비 원자재 및 유가, 환율 상승폭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올렸다. 커피는 이젠 ‘국민 음료’이다. 항간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평균 367잔으로, 세계 평균인 161잔보다 2배 이상 된다거나 소비량이 세계 2위라는 말이 떠돈다.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커피기구(ICO)가 집계한 ‘국가별 커피 소비량’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7위에 올랐다. 사회 활동이 왕성한 층에서는 “커피를 물보다 많이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보니 커피값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10만 3천 978원을 커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커피 값을 올리는 회사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원칙’을 이해한다. 특히 커피는 문화를 누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걸맞게 대가를 올바로 치르는 행동에 대한 자긍심 역시 크다. 이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다. 기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찾고, 출처가 분명하고 품질이 좋으면, 혹은 값에 합당한 역사와 사연을 지닌 커피에는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다.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커피가 제공되기를 소망한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커피에도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까?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된다.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커피의 값이 비싸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화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금의 가격 인상이 불매운동까지 번질 일이냐 반문하는 측도 있겠지만,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값을 올린 기업들에게 질문한다. 첫째, 산지의 커피 생두 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내릴 것인가? 뉴욕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선물 가격이 최근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탕과 코코아도 하락했다. 생두 수입 업체들인 지난 8월부터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스턴트 커피값은 되레 올랐다. 기름값과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커피값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둘째, 어느 나라의 커피이며, 품질은 어떤 것인지를 밝힐 수 있나? 1년에 수백 톤의 커피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이라면 두 세 계절 커피값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커피를 입도선매 하고, 커피값이 오른 나라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더욱 그렇다. 실제 기업의 생두 구매 비용이 올랐는지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끝으로, 기업들인 커피 생두가 아니라 엑기스나 가루와 같은 가공품을 사오는 것인지 밝힐 수 있나? 공장형 커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생두 대신 중간 가공품을 수입하면 뉴욕거래소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커피를 사 마시면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커피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다. (발췌: 충북일보 2022. 12. 20. 080면) 3-1. 호텔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이 일반 로드 매장보다 가격대가 높은데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3-2. 커피값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 잔 원가 얼마이기에? ‘커피값 5000원’ 시대가 열렸다. 업게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달 연이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기본) 사이즈 가격이 4500원, 벤티(대용량) 사이즈는 5500원에 달한다. 일부 스페셜 음료 가격은 60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커피 한 잔이 한 끼 식사 값이 돼버렸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원두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가격을 올려도 판매 마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 스타벅스 재무제표와 업계 설명 등을 종합해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추산해 봤다. •커피 한 잔 당 원두 원가 500원…마진 650원 커피 한 잔 가격을 음료 가격대의 중간 값인 5000원으로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부재료 값은 1000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스타벅스 재무제표상 비용 항목 총합인 1조 7640억 원에서 텀블러 등 상품 제조‧판매 비용분을 뺀 순수 음료 제품 제조와 판매‧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조 2600억이다. 이 가운데 음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비는 2900억 원(23%)이고 이를 커피 한 잔당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된다. 원재료비에는 원두값과 각종 첨가물, 일회용품 비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선 소모품비를 제외하면 커피 한 잔의 원두 원가는 500원 수준으로 본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건비였다. 스타벅스가 한 해 커피 제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종업원 관련 비용은 4300억 원으로 총 비용의 34%에 달했다. 매장 파트너 1만 9천 명을 비롯한 본사 직원 300명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 급여 등이 포함된 수치다. 즉 커피 한 잔 원가에 1500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음료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매장 임대료 및 시설 감가상각비 비중도 컸다. 음료 제품 관련 판매관리비 중 임차료와 감각상각비 항목 비용은 3200억 원(25%)에 달했다. 전국 163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비용이 약 2000억 원으로 1개 매장당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갔다. 스타벅스 대다수 매장은 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위치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커피 한 잔 원가로 환산한 임차료 관련 비용은 1100원으로 환산된다. 이밖에 지급 수수료‧세금 및 기타 비용은 2200억 원(18%)이 지출됐다. 커피 한 잔 원가로 봤을 때 세금 관련 비용은 750원이다. 결론적으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원가는 4350원이고, 커피 한 잔당 650원의 마진이 남는 꼴이다. 지난해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두 원가가 800원대로 오르면서 커피 한 잔당 마진은 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아메리카노 가격을 400원 인상하면서 "원두 값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반 원두보다 공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1년 전에 비해 본사의 원두 공급 가격이 1.5~2배 가량 높아졌고, 다른 부수 비용도 올라 커피 한 잔을 팔아도 큰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저가 커피점들도 "원두값 인상 부담 커피값 인상 고민“ 1000~2000원대 저가 커피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인건비 지출이 생존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저렴한 원두 가격 등 낮은 커피 원가는 저가 커피점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중적인 품질의 원두 1kg을 2만 원에 구매해 50잔의 커피를 내릴 경우,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는 4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원두 값 급등으로 1kg 기준 원두 가격이 5000원 이상 올랐고, 커피 한 잔당 원두 원가도 500원을 넘어섰다. 비교적 저렴한 상권에서 적은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저가 커피점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건비를 줄이고 임대료를 낮춰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개인 커피점 운영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경우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최대 300원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원두 값뿐만 아니라 우유, 설탕,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마진이 크게 줄면서 저가 커피점들 경영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저가 커피점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편의점 원두 커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물가 인상 등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저가 커피 전문점인 매머드 커피의 경우, 최근 일부 커피 품목을 200~3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4-1. 저가 커피 판매점이 판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4-2. 커피 한 잔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생기는 마진을 생각했을 때 커피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커피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커피의 탄생부터 인류를 매혹시키기까지” 왜 커피인문학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는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는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는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를 이야기하지만, 구절구절 우리 인간의 삶이 비춰지도록 노력한다.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에 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자 행복이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 커피를 통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첫날밤을 엿본다. 커피를 통해 수피가 알라를 접신(接神)하려는 몸부림을 목격한다. 커피를 통해 새벽길 상궁 복장을 하고 가마에 오르는 고종의 눈물을 본다. 커피를 통해 1937년 4월 도쿄의 교도소에서 피를 토하며 스러진 시인 이상의 영혼을 만난다. 커피를 통해 해방에서 현재까지 온갖 불화(不和)를 거쳐온 겨레의 궤적을 훑는다. 이 책은 4장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커피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예멘,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을 거치면서 일으켰던 풍파를 추적했다. 카페인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키면서 벌어진 에덴동산 추방을 비롯해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오스트리아 빈 전투 등이 그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았다. 누군가의 뇌리에는 진하게 박혀 있을 일제 식민사관을 뒤집으려 애썼다. 제3장은 커피에 취미를 붙이고자 하는 분들이나 장(章)마다 독립된 단편 드라마를 감상하고픈 마음에서 책을 펴신 독자들이라면 이 부분부터 읽어도 좋겠다. 제4장은 커피 애호가라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커피 산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커피인문학 여행을 떠나보자.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48739143) / 전주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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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7:42

[NI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정치, 경제, 교육, 인구 등 대부분을 빨아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반해 인구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심화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기마저 불평등이다.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원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제이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수도권을 위해 모든 혐오, 위험 시설은 지역에 두는 희생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앞으로 더욱 전기가 필요할 텐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고압 송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초고압 송전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다.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주민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도권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수소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업체가 많아지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이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압,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과 전력 예비율 모두 높아야 하는 만큼 요금에 차등을 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선로 없으면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4 > <읽기 자료2>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3. 1> <읽기 자료3> “초고압 송전으로 10년간 원전 21기 1년 전력 손실”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사용처인 서울·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하는 과정에 손실된 전력량이 1GW 핵발전소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압 송전에 따른 손실액도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간 송전단 전력량(발전단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뺀 값. 판매 전력량에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전력량을 더한 값)은 516만 4028GWh로 이 중 손실량 평균은 18만 5510GWh로 나타났다. 한전은 냉각수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동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고자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송·변전설비 건수는 470건에 회선 길이만도 4068c-㎞에 이른다. 경남에도 이 같은 한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컸다. 지난 10년간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65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이었다. 밀양 주민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산허리에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 송전탑 건설도 2005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원이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해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나 얼마 안 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제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을 보면 2022년~2029년 491건, 4954c-㎞ 송전선 연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45㎸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말미암은 비수도권 주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고압 송배전으로 연간 1조 699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이유에 따른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기간 장기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짚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 10. 11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2>을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밑줄을 쳐 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초고압 송전과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학생 글 차등 요금을 해야 한다. 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주는 공급처도 아니고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멀어도 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우리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산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던 부산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만 빨아 먹는 수도권 저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전기를 쭉 빨아 먹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같이 위험한 시설을 지역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쪽쪽 가져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요금제로 예를 들어 단위 요금당 지역은 3천 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4천 원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쓰지 말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국처럼 차등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변환하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수도권으로 Go Go 저는 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4.6%인데 인천은 247%, 충남은 224.7% 부산은 178.9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똑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세운 송전탑인데 서울과 밀양이 전기 요금을 똑같이 낸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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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0

[NIE] 같은 사건, 다른 시선, 나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간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 또한 그렇다.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의 견해만을 취한 채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다른 쪽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쪽 눈과 귀를 닫고 입만 열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누가 봐도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같은 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정보들이 생산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올바른 논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비판적 읽기’와 ‘다양한 시각에서 읽기’이다. 어떤 정보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살펴본 후에 논리를 갖춘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최근 크게 화제가 된 ‘3·1절 기념사’를 다룰 것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알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한 기사를 살펴본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1일 윤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 한겨례 2023년 3월 1일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 동아일보 2023년 3월 1일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윤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3·1절 기념사,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가치 언급…한일 파트너십 방점 “일본과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경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북일보/김준호 기자/2023.03.01.] <읽기자료2>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로 본 역사인식 ‘식민지배, 내부 책임론’ 주장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가 그 뼈대다. 하지만 이날 기념사에 한·일 과거사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윤 대통령 개인의 인식은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읽어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식민지배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란 주장으로 읽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과거사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협력’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5월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가 등장한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2018년 10월) 이후 꽉 막힌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차례 민관협의회를 여는 한편 한-일 외교당국 간 교섭을 이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2월 들어 한·일 양국은 차관회담(13일)과 장관회담(18일)까지 거쳤지만, 강제동원 관련 협상은 답보 상태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사죄와 배상 참여 등 기대했던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 쪽은 여전히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두 연설문 모두 ‘강제동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해, 막바지 단계임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협력하는 파트너” 메시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쪽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정부나 일본 쪽의 결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겨례/정인환 기자/2023.03.01.] <읽기자료 3>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장관석, 신규진 기자/2023.03.01.]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 제시된 기사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서 언급된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 -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사에서 느껴지는 의견 차이를 자유롭게 서술해보자. - 4. 관련 자료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 옳은지, 논증의 방식이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제시된 자료는 적절하고 믿을 만한지 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비판적인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급 독서 활동이다. 비판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력은 평소에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지닐 때 신장될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편협하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남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오류나 반박 가능성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는 형성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판적 읽기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 11. 5., 구인환)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3·1절 기념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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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7:43

[NIE] 세계 여성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75년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래 이 날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쟁취한 바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최근들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인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남성, 여성, 중성을 가리키는 언어학의 범주로 여겨지던 단어였던 젠더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자리잡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성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2월 18일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 동아일보 2023년 2월 1일 ‘172cm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 중앙일보 2023년 1월 11일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출처 : 전북일보 2022-12-18> <읽기자료 2>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2-1> <읽기자료 3>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에 여성 공무원의 야간 숙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하는 게 성 평등 조직 문화에 어울린다는 생각에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9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오후 9시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준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창원·진주시, 울산 울주군 등에서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직장인 ‘역차별’ 불만…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이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겐 일직, 남성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진정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3-1-1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된 배경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저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제주시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남녀 통합 당직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 국제 여성과학인의 날(2월 11일) ‘세계여성과학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UN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출처] 두산백과 ■ 젠더(gender)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다르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GO)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다. 섹스가 생물학적으로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6. 생각키우기 ■ 세계 남성의 날 11월 19일은 세계 남성의 날이다. “남성들이 이 세계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날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영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에서 세계 남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7. 생각 더하기 ◈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어떤 활동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일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여성의 날’ 지정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여성의 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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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7 17:52

[NIE]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 기준 연령을 두고 연초부터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불황도 지속되는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나 국민연금 수급 문제는 특히 세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노인복지라든가,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년 후엔 연금이 고갈된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부양해야 한다, 등의 뉴스를 본 적이 있지요? ‘노인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라는 말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2.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3-02-17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여성경제] 2023-01-30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경향신문] 2023-02-19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전북일보] 2019-05-21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팩트체크]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독일,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통상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65세라는 기준의 연원은 어디일까? 이 기준은 아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 국제적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간주⋯과거엔 50세 이상으로 보기도 노인의 연령 기준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인 188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단, 도입 당시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아닌 70세였다가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낮아졌다. 유엔(UN)이 1950년대부터 고령 지표를 산출할 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썼다는 것이 통설이나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표로 여기기는 힘들다. 과거엔 이 연령이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는 근거가 됐지만 이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도 의술의 발달, 위생·영양의 개선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법률·제도상 노인 연령기준도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주요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연령이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65세 이상이 49%로 가장 많았다. ◇ 고령화 진전 따라 '65세인 기준 올리자' 논의도 국내외서 활발 정부는 2012년 중장기전략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찬성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를 기록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로 인구 고령화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안 중 하나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두 살을 세는 연대기적(chronical) 연령이라면, 장래연령은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이다.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20.10년)였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02.17. 구정모 기자 <읽기자료2>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 공식 '노인'이 됐다. 그런데 이 '노인' 연령 기준이 논란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동아시아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이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 고갈 우려에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일본은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 의료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에선 1956년 당시 UN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됐다.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현재 약 91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KDI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일 뿐 법률로 노인 연령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 때부터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할인 혜택을 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갈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2023-01-30 <읽기자료3>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 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70대에야 실질적인 은퇴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 세대의 신체적인 면이나 현실적 여건을 참작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노인 복지정책을 보완해 노년 세대와 부양 의무를 진 세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을 ‘지원 축소’로 여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현행 노인 복지정책의 대상이 연령 상향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출처: [경향신문] 2023-02-07 김태훈, 민서영 기자 <읽기자료4>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당시의 수명을 비교하면 맞지 않는 옷이다. 1889년 당시 독일인 평균수명은 49세,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올해 기대수명은 82.6세다. 지난해 서울시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노인대국 일본은 노인을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눈다. 75세가 기준인 것은 1987년부터 20여 년간 조사한 결과 약 80%가 70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등 복지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또한 젊은 노인(young old 65∼74세), 중간 노인(middle old 75∼84), 늙은 노인(very old 또는 old old 8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자 유엔은 2015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미성년자(0∼17세), 청년(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수노인(10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복지혜택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다. 가뜩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고, 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다. 출처: [전북일보] 2019-05-21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는 노인 연령 65세라는 기준이 1889년,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지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를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대기적연령과 장래연령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빈칸 채우기를 해보세요. 한국은 ( )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 )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몇 세이며, 지난 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몇 세인지 <읽기자료4>를 참고해 알아보세요. -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일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써보세요.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고 하죠.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혜택을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7) UN의 생애 구분 명칭과 기준 연령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 ◈기본활동8) 노인 연령 상향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를 참고해 써보세요. - 5.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참고자료2>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한다는 것이 특이한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경로우대제 [敬老優待制]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 65세로 낮추어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은 50% 할인된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로우대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1.2.3.4>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에 공감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 한 편의 주장 글을 써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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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1 17:57

[NIE]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으로 내 얼굴과 목소리를 보호받는다

1. 주제 다가서기 법무부가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과 그 밖의 인격표지(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민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두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의견과 개인의 독특한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개념과 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능과 기본 원리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2. 재산 관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출처: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읽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읽기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출처: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법무부가 26일 민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스타 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 모두가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극 인정한다.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8개 주는 판례로서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 법원이 최초로 경제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건은 1953년 ‘야구카드 사건’이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껌 제조회사 A사가 경쟁사 B사의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유명인들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자신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인격권과 다른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90년 ‘오냥코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이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달력을 무단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상품의 판매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능인의 성명초상이 가진 ‘고객흡입력’은 예능인이 획득한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긴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해당 예능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독일도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 하지 않았지만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을 인정한다. 2012년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부자로 유명한 군터 삭스가 C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C신문사는 삭스가 요트에 누워 C신문을 읽는 사진과 함께 ‘플레이보이도 C신문을 읽는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초상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형식으로 실렸다고 해도 실질이 언론사의 자기 광고라면 위법한 초상권 침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격권보다 중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2006년 퇴임한 재무부 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자동차 대여 회사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서 라퐁텐의 사용료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광고가 라퐁텐을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회사가 주목받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5. 생각 키우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입법 예고 상업적 이용…30년간 상속도 가능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고 했다. 2015년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15년 법원은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36개 주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어떤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호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법원 판단은 물론 입법 자체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초상·성명·음성 등)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권리를 상속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3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당사자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인격표지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허락한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관중 얼굴 노출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손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얼굴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1) <자료 1>을 읽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적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2) <자료 1>'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의 해외 사례를 요약해 보세요. 3) <자료 2,3>'을 읽고 저작권, 초상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4) 자료 3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6. 용어설명 ◇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영향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인플루언스(influence)에서 유래 ◇ 저작권 개인이 제작한 문학, 음악, 미술품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입법 예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7.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lZPFzZkj7g&ab_channel=%EB%B2%95%EB%AC%B4%EB%B6%80TV 자료출처: 법무부TV 정읍시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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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4 17:39

[NIE] 드라마가 아픈 우리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김은숙 작가의 복수극,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작품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뉴스에서는 잊을만하면 학교폭력 소식이 등장한다.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WHO는 2019년 전 세계 학생들 중 3분의 1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드라마보다도 참혹한 학교폭력의 현실 앞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분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맥을 찾아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2년 12월 20일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 대전일보 2022년 5월 3일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 한국일보 2023년 1월 15일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2022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시리즈 중 최대 흥행작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었다. 이 ‘K좀비물’의 출발점은 학교 폭력(이하 ‘학폭’)이다.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개발한 약물에서 좀비 전염이 시작된다. 지난 3월 나온 티빙 시리즈 ‘돼지의 왕’에선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어린 시절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피의 보복을 벌였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복수와 피 냄새가 진동한다.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는 현실엔 존재하기 어려운 판타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판타지의 공간에서 피를 피로 갚는 ‘정의 구현’에 열광한다. 최근 공개된 웨이브 ‘약한 영웅: 클래스1′에선 왜소한 고교생이 ‘뉴턴의 물리법칙’ 등을 떠올리며 볼펜 한 자루로 가해 학생들을 응징한다. 올해 웨이브에서 새 유료 회원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드라마. 디즈니+의 ‘3인칭 복수’에선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를 살해한 학폭 가해자를 찾아 청부 폭력을 맡아주는 교내 동급생과 함께 복수에 나선다. 쏟아지는 학폭 피해자들의 사적 복수극 속에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은 없거나 무용지물인 것도 공통점이다. 어른들은 무능하면 다행. 오히려 폭력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걸로 그려진다. ‘약한 영웅’에서 경찰은 폭력조직이 친구를 감금한 장소를 알려줘도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며 그냥 돌아간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담임 교사는 경찰에 신고한 학폭 피해 아이를 또 때린다. “야, 교복 처입고 경찰서를 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신고를 해?” 피해 학생은 온몸에 가해자들이 지진 흉터투성이 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18년간 복수를 준비해 실행에 옮긴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때 교육부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학기 만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7695건으로 이미 전년 전체(2만1928건)의 80%를 넘었다. 여전히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이 많지만, 강요,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는 맞서지 못하고 계속 해를 입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게 된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무너진 자리에 사적 복수를 향한 욕망은 임계치를 넘어 끓어오른다. 쏟아지는 학폭 복수 드라마들은 그 끓어 넘친 욕망을 담아 보여주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뭐든 쉽게 잊는다. 드라마 ‘돼지의 왕’의 동명 원작 애니메이션(2011)을 만든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11년 전의 디스토피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더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 더 이상 아이들이 사적 복수에 열광하지 않아도 괜찮은, 맘 놓고 다녀도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른들의 몫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22-12-20> <읽기자료 2>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문제로 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이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학교폭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핀란드의 살미발리(Christina Salmivalli) 교수는 학교폭력을 학급에서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70% 이상의 주변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으로 정의 내린다. 주변학생들은 학급 내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방관학생·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눠진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학생의 사회적 지위나 인기를 부러워하고 동일시해 가해학생의 행동에 동조하며 직접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지와 인정해주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리면서 가해학생을 조력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방관학생은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다.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둘 다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태도를 취한다. 학급에서 대부분의 주변학생은 방관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 행동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위로·지지하거나 교사 또는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피해방어학생은 다른 주변학생에 비해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급에서 피해방어학생의 숫자는 적은 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돕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반사회적 또래 동조성이라는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또래의 인정과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여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또래로부터 인기, 집단의 규준, 사회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수의 또래가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쉽게 동조한다. 설령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수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방관하게 된다. 가해학생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또래 내 높은 지위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폭력 행동 뒤에 주변학생들로부터 침묵, 인정, 동조와 같은 사회적 보상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주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와 지도가 필요하다. 주변학생들이 방관하지 않고 피해방어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는 우선 가해조력 학생들의 행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가해조력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급에서 피해방어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피해방어 행동의 빈도가 높다. 교사의 엄격한 감독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뤄지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여기며 피해방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불균형적인 힘을 피해학생이 바꿀 수는 없다. 이는 주변학생들의 몫이다. <출처: 대전일보 2022-05-03> <읽기자료 3>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아들이 40대인데, 방 안에만 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학폭)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 후로 아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까 봐 걱정입니다." (70대 여성 A씨)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사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이 학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기억에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50대 남성 B씨) 학폭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의 일부이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기엔 충분했다. 걸려온 상담 사례의 학폭 피해 시점도 현재에서부터 수십 년 전까지 폭넓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팀장은 13일 "학폭 피해자들은 당시엔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을 '또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선 학폭 피해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은커녕, 정도에 따라선 트라우마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기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결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에서야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상담에 나선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학폭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성장기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후에도 여전한 고통에,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률 플랫폼엔 "과거의 학폭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이다. '사적 복수'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만, 현행법상에선 엄연히 범죄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최동환 판사는 경북 상주시 한 식당 앞에서 소주병과 주먹으로 D씨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과거 D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온라인 등에 폭로하는 '학폭 미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 사례도 나온다. 과거 동급생을 괴롭힌 기억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E씨도 "우연히 내가 과거에 괴롭혔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해도 괜찮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피해자에게 부담이 적을지 고민된다"며 푸른나무재단에 상담 요청을 해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 입장에선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씨에겐 "사죄하는 것은 좋지만, 피해자가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년 동안 괴롭혔고, 6년 동안 피해자가 그 기억을 안고 살았다면 그 이상 시간 동안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팀장은 어른이 된 학폭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학폭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어린 시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현재진행형'인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지만 정작 학폭 피해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증언을 피하는 등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모두가 서로의 목격자가 되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3-01-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약한 영웅’, ‘더 글로리’ 등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읽기 자료1>에서 2022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과 2022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을 읽고, 핀란드의 살미발리 교수가 정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학생의 3가지 종류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 폭력의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 등이 과거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으로 몸살을 앓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어른이 된 피해자는 그때 당시 학교 폭력으로 유명인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받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운동선수들이 “성적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해도 여론은 그럭저럭 수긍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가 달라졌다. 우리는 참된 인성이 재능보다 우선적 가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날이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방법과 수위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교 폭력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자.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 6.7%에서 2021년 7.0%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 사이버폭력(31.6%), 언어폭력(20.8%), 따돌림(16.1%), 신체폭력(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9년 5.3%, 2020년 16.3%, 2021년 31.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이후 피해학생 10명 중 2명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해도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단념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34%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모두가 뽑은 것은 바로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었다. 학생 주변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출처: 인천일보 2022-12-22> 6. 생각 더하기 ◈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부가 개발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21개 국가로 수출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집중할 뿐 아니라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느낄 감정을 생각해보고,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 역할을 해보기도 한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방관자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꾸도록 도와준다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자. 학교 폭력, ‘엄벌’이 ‘답’은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키바 코울루(이하 키바)’라는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키바는 벨기에,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차용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1년에 20시간씩 운영하는데, 키바의 특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종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되는 키바는 학생들에게 피해 당사자 역할을 맡게 해 학교 폭력을 간접 체험하게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조력자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은 법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출처: 독서신문 2022-1-27> 7. 학생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 나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즉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급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70% 이상의 주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이라고 한다. 주변 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뉜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 학생을 돕는 학생이고 방관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가만히 있는 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학생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방어학생은 매우 적고 주변학생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방관학생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매우 슬프고 끔찍한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주변학생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 모두가 방관학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가해자랑 마찬가지다. 피해학생을 보면 가해학생에게 네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선생님에게 바로 말해야 한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가해학생의 더 나쁜 행동을 돕는 것이다. 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도와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면 똑같이 괴롭히지 말고 그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 주변 학생의 대부분이 피해방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방어학생의 중요한 역할>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알고 있는 목격자, 즉 주변 학생이 있다. 주변학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가해조력학생과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이다. 나는 처음 들어 본 피해방어학생이라는 단어가 신기했다. 피해방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학생이다. 학교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피해방어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평생 갈 정도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행동인지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도 되는 학생은 절대 없다. 피해방어학생이 많아질수록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임실군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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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7:28

[NIE] 기후 위기

1. 주제 다가서기 기상이변 현상이 더 잦아지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전국적으로 폭설과 한파를 가져왔던 것이 무색하게 1월 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온이 올라갔다. 제주에선 매화꽃이 피기도 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목격된다. 우리가 한파와 폭설에 시달렸을 즈음엔 러시아엔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1월 해수욕’에 나설 정도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본다. 기상이변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과 실천이 요구되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01. 자연환경과 생활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세계의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물, 식량 등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한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완벽히 막아내기는 어렵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의 사례를 백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유형과 빈도를 표시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3.01.18. “이상고온, 올해 세계 덮칠 가능성”… 다보스 달군 기후변화 ‣ 한겨레 2022.08.30. 기후재난, ‘물의 습격’…2050년까지 홍수·가뭄·태풍 피해 7500조원 ‣ 경향신문 2022.11.06. 탄소 내뿜는 곳 따로, 고통받는 곳 따로…‘기후정의’를 묻는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유럽 곳곳에서 평년 겨울보다 기온이 크게 높아 ‘겨울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16일 개막한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첫날부터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이상 기후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보건펀드 ‘에이즈·결핵·말라리아와 싸우는 글로벌펀드’ 피터 샌즈 사무총장도 지난해 파키스탄 대홍수, 2021년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 등을 거론하며 “극단적 기상이변 때 말라리아 확산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와 태풍으로 물이 많이 고이면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를 끌어들여 인간 또한 감염에 크게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세계 모기 서식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냐 에티오피아같이 과거 서늘했던 동아프리카 고지대 기온이 예전보다 크게 올라 모기가 늘어 말라리아 위험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도 ‘기후 변화로 말라리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샌즈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극화 등으로 결핵,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최빈곤층이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전망이 많은 데다 결핵 취약 국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각종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18.) <읽기자료2> 유럽과 중국 등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반면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1천 명 이상이 희생되는 등 지구촌이 물 관련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부터 2050년까지 물 관련 재해 누적 피해액이 5조 6천억 달러(약 755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공학·환경 컨설팅 기업 ‘지에이치디’(GHD)는 29일 가뭄·홍수·폭풍 등 물 관련 재해가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끼칠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어, 해가 지날수록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누적 손실액이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10년 동안에는 피해액이 50% 더 늘어 2040년까지 누적 손실이 3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여기서 70%가량 불어난 5조 6000억 달러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벨기에 브뤼셀의 ‘재난의 역학 연구센터’가 최근 추산한 지난해 전체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2240억 달러의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연구센터는 지난해 전 세계의 홍수 발생 건수가 2001~2020년 평균치인 163건보다 37% 많은 22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폭풍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19% 늘어난 121건이었으며, 가뭄은 10년 평균보다 1건 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 세계 홍수 피해 사망자는 4143명, 폭풍 피해 사망자는 18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에이치디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가 이미 기후 관련 사건의 충격이 급증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전 세계 인구 1억 명 이상이 홍수, 폭풍,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극단적 물 관련 재해가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올여름 유럽과 중국 서부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는 동안 파키스탄은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는 등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2.08.30.) 파키스탄은 지난 8월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경험했다. 북부 산악지대 빙하가 녹아 인더스강이 불어난 데다 몬순 우기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국가재난관리청(NDMA)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1696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3300만명이 수해를 입었다. 또 200만여채의 주택과 시설 등이 파괴됐고, 약 1만3000㎞의 도로가 유실됐다. 당국은 영토에서 물이 전부 빠지려면 앞으로 4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면서 파키스탄에선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국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기후 불평등’ 논의에 불을 지폈다. 파키스탄 현지 시민사회단체 ‘인더스 콘솔티움’의 활동가 피자 나즈 큐레쉬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파키스탄의 현실과 선진국 책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가. “정부에선 이재민 대부분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하다. 여전히 63만명이 캠프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마저도 텐트 같은 도구가 부족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잠드는 가족들도 많은 실정이다. 아직 물에 잠긴 지역들도 꽤 있다. 신드주의 상하르 지역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30분이나 이동해야 했다.” - 물난리가 난 후 정부나 국제기구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나. “폭우로 강물이 넘쳐 처음 물난리가 났을 때 주요 매체에서 이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파키스탄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치 뉴스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국제기구의 대응도 아주 미흡했다. 지금 사람들은 옷과 음식을 구호품에 의존하고 있고, 캠프 상황도 열악해서 여자들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한동안 고여 있던 물이다 보니 수인성 질병도 번지고 있다. 뎅기열이랑 말라리아, 설사도 흔한 질병이 됐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몇 안 된다.” - 파키스탄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례적인 기후 현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10개국 중 하나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북반구 선진국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10위 국가들에 파키스탄의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출처 : 경향신문 2022.11.06.)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자. 1> 읽기자료1)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룬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 2> 읽기자료2) 지에이치디(GHD) 보고서에서 예측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 3> 읽기자료3) 파키스탄 홍수 문제를 두고, “불공평하다” 여론이 조성된 이유를 말해보자 과제2) 읽기 자료1)~3)에서 모르는 어휘를 알아본 뒤, 관련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키우기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알아보기 1. 의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당사국들의 회의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2. 주요 내용 ◈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한겨레 ‘이 주의 온실가스’) ▶ 한겨레 신문에선 매주 수요일 ‘이 주의 온실가스’ 농도를 그래픽으로 제시한 뒤, 주요 환경 소재로 기사를 싣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환경 교육 자료로 주기적으로 활용된다면 좋을 거 같다. ▶ 올 하반기 엘니뇨, 내년엔 전례 없는 폭염 온다.(한겨레 2023.01.18.)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전례 없는 폭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엘니뇨는 2~5년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에 지구 온도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는데, 엘니뇨 영향이 더해지면 1.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덤 스케이프 영국 기상청 장기예측 부문 책임자는 “우리는 기후변화 아래에서 엘니뇨 영향이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엘니뇨 현상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두가지가 합쳐져 다음 엘니뇨 동안 전례 없는 폭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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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6:42

[NIE] 새해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新) 법과 제도

1. 주제 다가서기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가 신설되거나 추진된다. 38년간 식품 포장재 표기에 사용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올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또한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며, 이달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도 개편된다. 하지만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 기사를 읽고,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주제 관련 신문기사 ‣ 영남일보 2023년 1월 9일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경기신문 2023년 1월 2일 올해 내 나이는? ‣ 헤럴드 경제 2022년 12월 13일 아이 낳으면 한 달 70만원씩 받는다 ‣ 경향신문 2023년 1월 19일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새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법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1985년부터 38년간 운영됐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열악했던 유통 환경의 개선과 함께 제조·포장 기술의 발달로 식품 품질 유지가 가능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 수준, 소비기한은 80~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의 평균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섭취 가능한 날짜는 6일(36%)이 증가하고,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19일(52%)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식품을 버릴지 말지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일이 지난 식품만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인지, 혹은 날짜를 무분별하게 늘려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모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장지 교체 및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포장지 소진과 제도안착을 위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2025년까지 햄류 등 다소비 식품 및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등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천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매년 50개씩 수시로 제공(식품안전나라 누리집 foodsafetykorea.go.kr·한국식품산업협회)하고 상담도 한다. 2023년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병행되어 사용된다. 다만, 냉장 보관 우유 제품은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된 계도기간 중에는 날짜 표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는 실온·냉장 등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다면 소비기한 표시일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중립 등 환경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영남일보 2023-01-09> <읽기자료 2> 올해 내 나이는?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이가 1~2세 줄어든다. ‘만(滿)나이 통일법’이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세, 안 지났으면 2세 줄어든다. 1964년 11월이 생일인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그는 올해 나이가 세 번 바뀐다. 새해가 돼 세는 나이로 60세다. 6월에는 만 나이가 적용돼 58세로 줄어든다. 11월에 생일이 지나면 59세가 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1세의 나이 차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세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늘어난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 해가 바뀌면 2세가 된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세가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한다.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2개다. 술·담배 허용 등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군 입대 등과 연관있는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가 해당된다. <출처 : 경기신문 2023-01-02> <읽기자료 3> 아이 낳으면 한달 7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도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은 탓에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강화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바꾼다.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생략) <출처 : 헤럴드 경제 2022-12-13> <읽기자료 4>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22일부터 교차로 신호체계 개편… 설치 안 된 곳은 ‘적색’ 때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에 불과했지만 신호등 설치 이후엔 ‘신호등 신호 준수율’이 98.7%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19>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식품의 소비기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나이 계산법 종류 계산 방법 ◈ 기본활동 4) 활동(3)을 참고하여 우리 가족의 만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저출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우회전 신호등의 유무에 따른 올바른 차량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심화활동 <읽기자료 1~4>를 읽고, 각 기사가 다루는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도입(시행)배경 영향 효과 소비기한 만 나이 통일 부모 급여 우회전 도로교통법 5. 생각 더하기 ■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본 아래의 기사를 읽고 장·단기적인 저출산 해결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층위의 요인이 존재한다. 가족의 경제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처럼 자녀에 대한 수요는 선호(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사), 소득(경제적 여건), 가격(양육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양육 비용은 금전적 비용,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득, 여가나 성취 등을 반영하는 기회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정책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요인부터 그렇지 않은 근본적·구조적 요인까지의 순으로 나열한다면 아마도 금전적 비용, 기회비용,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선호 순서일 것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03> /제작=전북 익산시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1.24 17:23

[NIE]교사를 AI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1. 주제 다가서기 AI 교육이란, 인공지능을 독립된 하나의 교과로 관련 기술과 태도를 지도하는 교육과 다른 교과나 교육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까지 AI 교사 5000 명을 양성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융합 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뉴시스, 2023년 1월 5일, "AI교과서’2025년 도입한다...교 사대 통합도 본격 논의", 김정현 기자 ▶ 한국일보, 2023년 1월 10일, “인간의 영역 넘보는 AI…세상에 없는 그림 만들고, 대화 내용 기억해 말 걸고”, 안하늘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AI교과서’2025년 도입한다...교 사대 통합도 본격 논의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 학습결손까지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다.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가르칠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기관 체제도 손을 본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은 이르면 4월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기존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익숙한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문서(PDF)로 옮긴 'e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초·중·고 교사 1879명 중 1229명(65.4%)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개념은 '코스웨어'(Course+Software)다.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도 진행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서 '쪽지시험'도 보고 그 결과는 교사에게 공유돼 개개인의 학습결손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는 심리,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해진다. 어느 과목부터, 어느 학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지는 교육부도 아직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의 (디지털 교과서) 기술들은 수학과 언어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며 "기술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디지털 교과서 개선 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작성한 다음에 8월까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중1, 고1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사교육 업체가 대거 공교육 교과서 편찬에 유입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실장은 "2023~2024년도엔 선도모델 학교들을 통해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되, 그런 사교육의 우려·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확대하는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2025년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디바이스(기기)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열정 있는 교육감이 많아 가장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빠른 시간 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확산시키려면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수업을 바꾸려면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현장교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뉴시스, 2023년 1월 5일> [읽기자료2] 인간의 영역 넘보는 AI…세상에 없는 그림 만들고, 대화 내용 기억해 말 걸고 존재하지 않은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대화하는 인공지능(AI)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바둑 세계를 정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AI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카카오의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은 9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AI '칼로(Karlo)'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칼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제시어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브레인은 1억8,000만 장 규모의 '텍스트-이미지' 데이터를 공부시켰다고 한다. 이용자가 '유화로 그린 검은 토끼'라는 제시어를 입력하면 칼로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검은 토끼 이미지를 유화 그림처럼 상상해 그린다. 더 나아가 토끼 얼굴 영역을 선택하고 '왕관을 쓴 검은 토끼'라고 추가하면 칼로가 알아서 왕관 쓴 검은 토끼 이미지로 다시 그릴 수 있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칼로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도 생성한다. 네이버는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에 재난문자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확인하거나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식사·수면·건강 등 주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한파 특보가 발생해 재난문자가 발송된 경우, "오늘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라고 AI가 묻고 "날 추워서 그냥 집에 있을 생각"이라고 사용자가 답하는 일상 안부 대화 중, AI가 "아, 안 그래도 오늘 한파 경보가 있었다고 해요. 수도관 동파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잘 챙기세요"라며 상황을 알리고 관련 생활 수칙까지 안내한다. 특보 해제 뒤에는 "날이 추웠는데 컨디션 괜찮으세요?"처럼 피해 사실 확인까지 한다. 이런 기능이 가능한 배경엔 AI가 개별 이용자와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클로바의 기억 정확도는 97%에 달한다. AI는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미국 AI 연구기업 오픈 AI가 선보인 언어 생성 AI '챗GPT' 출시 이후 영미권 대학에서는 AI 대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AI는 단순한 질문부터 논쟁까지 설득력 있게 답해 전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챗GPT의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게 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작성한 것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뉴욕시 교육부는 공립학교 내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학생과 교사의 챗GPT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오픈AI도 챗GPT가 생성한 작업물에 표식(워터마크)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 발전하면서 회사 조직에서도 상당수 중간 관리자급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사회적으로 AI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3년 1월 10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가전제품 중에서 AI기능이 탑재된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 만약 집을 AI 기능의 가전들로 ‘스마트 홈’을 꾸민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봅시다. (3) 교육부의 AI도입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반대합니다. 9학년(중3) 박예겸 저는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AI 교사는 인간 교사와 달리 가치판단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이 윤리 판단입니다. 로봇이 윤리적으로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로봇에게 윤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일관성은 물론 유연성도 요구받습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하나의 사실은 대중이 이해하는 다른 가치를 담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AI 교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둘째, 교권 침해 사례가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켜주지 않는데, 기계인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얼마나 심할까요. 그 근거로는 딥 러닝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혐오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걸래 만들기 개꿀팁' '요즘 루다 성희롱하는 재미에 산다.' 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만들 때 성적 단어는 금지어로 필터링시켰지만, 우회적 표현을 하면 이루다가 성적 대화를 받아준다며 악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교권도 침해하는 학생들이 기계인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하여 교권 침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AI를 도입하는 이유가 더 좋은 수업을 원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 상황을 보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배워 오니 학교 수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에서 이미 하락한 집중도를 원격수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에서 학생의 피로도와 집중도 하락’ (35.6%), ‘교사와 학생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 (18%), ‘학습자별 수업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16.1%) 등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 하락한 집중도를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AI 교사를 활용하려면 먼저 수업을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이번 주제인 ‘인간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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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17:50

[NIE] 죽느냐 사느냐

△주제 다가서기 새해 벽두에 죽음을 말하면 불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말하는 것조차 불길하며 공포스러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죽음은 삶을 더욱 새롭게 바라보고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며 분노와 위로의 방향을 분별하고, 가까운 이의 죽음에 마주쳐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최근 장례지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드라마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을 들으며 산 사람의 삶을 안내하기도 한다. 괜찮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현실이다. 죽음은 가까운 데에도 먼 곳에도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제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의 윤리 사상, 서양 윤리 사상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디서 죽을 것인가?, 2022.12.08. 24면, 한겨레 ▶ 장쩌민 중국 전 국가 주석 백혈병 투병 치료 중 사망, 2022.12.1., 연합뉴스 ▶ 이태원 핼러윈 비극···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2022.10.31., 전북일보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어디서 죽을 것인가? 글 쓰는 영국 의사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에는 어머니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20년 전 치료받았던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죽음을 맞기로 결정한 곳은 40년을 지내온 아름답고 포근한 침실이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어머니가 수집해온 작은 장식품들이 놓여있고, 크고 높다란 창문으로는 주일마다 다녔던 교회와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방. 아침저녁으로 작가 본인과 간호사인 누이가 어머니를 보살피며 간호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몇 주일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맑은 정신으로 죽음의 과정을 걸은 어머니는 마지막에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멋진 삶이었어. 우리는 할 일을 다했어.”(중략) 나이가 들어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건 많은 이들의 소망이다.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도 앞동 뷰, 옹벽 뷰라도 내 집만 한 데가 없다는 걸 절감하는데, 생의 마지막을 무표정하고 냉랭한 시설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간이역 대합실에서 맞는 죽음처럼 쓸쓸하게 느껴진다. 2017년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3명 중 한명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또 2018년 노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가 요양병원 평균 460일, 요양원 904일에 달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니 변화가 없다면 내가 팔순을 넘겼을 때는 노인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한 십년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해질지 모르겠다.(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과 죽음이 효용을 다한 폐기물 처리과정이 아니라면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노인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내년에는 “치매에 걸리느니 안락사로 죽겠어”라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죽음” 수준을 넘어서는, 죽음에 관한 깊고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출처: 2022.12.08. 24면, 한겨레) [읽기자료2] 장쩌민 중국 전 국가 주석 백혈병 투병 치료 중 사망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지난 30일 사망했다. 향년 96세.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지난 30일 낮 12시 13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자오쯔양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오른 뒤 15년 동안 중국 최고 권력을 움켜쥔 채 중국 경제발전을 지휘했다.(출처: 2022.12.01., 연합뉴스) [읽기자료3] 이태원 핼러윈 비극···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악의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다. 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께 59명으로 파악됐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9시 기준 151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중상자 중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15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103명 가운데 24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153명 중 97명은 여성, 56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사망자는 12개국 2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중국·이란(각각4명)·러시아(3명)·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카자흐스탄·스리랑카·태국·오스트리아(각1명) 등이다. (출처: 2022.10.31., 전북일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 글 속의 어머니는 왜 ‘멋진 삶’이라 했을까요? 2. 노년과 죽음, 효용을 다한 폐기물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찾고 말해보세요. 3. 어디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일까요? - [읽기자료2]를 읽고 4. 장쩌민은 중국의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역임하고, 96세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인가? 5. 비극이라고(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로 말해 보세요. - [읽기자료3]을 읽고 6.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7. 이런 일을 예방하는 방법을 3가지 생각해보세요. 8. 3가지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나라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고, 왜 그런지 서로 말해보세요. △생각 나누기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서로 말해보세요. 교과서 본문: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며 살라고 하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또한 죽음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슬픔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례 및 제례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플라톤: 삶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의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에피쿠로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마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출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앤. 47쪽) △생각 키우기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서술해보세요. △주제 관련 영화 굿바이, 다키타 요지로 감독 “죽음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문”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주인공 ‘다이고’가 장례지도사로 새 출발. 그는 ‘죽음’과 ‘고인’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과 삶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된다. 마지막인 줄 알았던 ‘죽음’을 통해 출발의 의미를 발견한다. 장례지도사를 통해 행복과 삶에 대한 가치, 따뜻한 위로와 진한 감동을 전한다. △주제 관련 도서 천 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김여환 저 천 번의 임종 선언을 한 의사가 기록한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천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임종 선언을 했던 호스피스 의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고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깨달은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죽음은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학생 글 죽음, 삶의 원동력! 살아온 환경, 눈 코 입과 같은 생김새,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 등은 제각각이지만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나이 먹기와 죽음 이 두 가지는 제아무리 남다른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다. 나에게 늘 따뜻하셨던 할머니의 죽음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이지만 아직도 선명하다. 할머니가 떠나가신 빈자리가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몇 년 후 또 다시 맞은 할아버지의 죽음은 가슴 미어지는 일이었고 나에게 살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최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고 찾아간 빈소에서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에서는 슬퍼야 하는 줄로만 알았던 내 생각이 그때 바뀌었다. 선생님은 평소 나의 행동이나 습관을 유심히 지켜보시며 나도 모르던 장점들을 찾아 주셨다. 사소한 행동에도 칭찬해주시고 높이 세워주져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늘 살갑게 대해주시고 무슨 고민이든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다.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빈소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신 선생님을 생각했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다.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건 슬픔이지만 그분의 인생은 나에게 선물이다. 나는 선생님처럼 후회없이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하야마 아마리의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에는 주인공이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애인에게 버림 받을만큼 못생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죽음을 결심한다. 하지만 죽을 용기마저 내지 못해 1년 후에 죽기로 하고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살을 빼서 초라한 겉모습을 개선하는 것과, 자신이 마련한 도박 밑천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목표를 이루고 인생을 바꾼다. 물론 도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기간을 정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죽음은 먼 훗날 일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삶의 기간을 정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갈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며 죽음을 대비할 것이다. 나는 패션업 CEO를 꿈꾼다. 이를 위해 처음 10년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위해 꾸준히 독서할 것이다.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게 성찰을 주는 죽음이고 싶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있기에 오늘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심우현 전주제일고 2학년 학생 /제작=이춘주 전주제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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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3 17:37

[NIE] 미래핵심역량: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힘

△주제 다가서기 미래탐구 보고서 1호 : 미래핵심역량은 무엇일까요? 1997년 OECD는 'DeSeCo(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tence)'라는 이름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언어, 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 자기주도적 수행을 위한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5월, OECD의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에선 DeSeCo프로젝트를 발전시켜 10년 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은 ‘미래핵심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이 급변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OECD가 선정한 미래핵심역량에 대해서 다루어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용어 정의하기] 미래핵심역량 미래(Future) 와 역량(competencies)의 합성어로서 OECD 경제협력기구에서 미래사회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주제 알아보기]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래교육은 ‘웰빙’ … OECD, 학생 주체성 강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가 추진하는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 2030 프로젝트는 OECD가 2015년부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세우고, 미래교육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다. 2030년 성인이 될 지금의 학생들이 직면할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안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OECD는 2030년엔 첨단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가속화, 불평등의 확대, 전쟁·테러의 위협 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OECD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DeSeCo 프로젝트의 전망보다 더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란 진단이다.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규명해 그간 국제적인 교육개혁의 바탕을 이뤘던 OECD의 프로젝트다. DeSeCo 프로젝트는 복잡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교육 2030 프로젝트는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위한 변혁적 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탐색했다. 이 결과 OECD는 기존의 ‘성공’을 웰빙으로 대체해 삶의 질과 관련한 측면을 더욱 강조했다. OECD 교육 2030프로젝트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학생의 변혁적 역량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학생 행위주체성’으로 정의하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교육적 맥락 아래 미래교육에서 학생의 역할과 배움의 자세에 대한 규명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동적인 학습에 머무르는 국내 교육문화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출처: 조선에듀, 2019.11.11.) - 기사에서 소개한 ‘DeSeCo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역량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나요? [읽기자료2]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자 '21세기 인재, 세계에 묻고 우리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대전 유성리베라 호텔에서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 포럼'이 열렸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갈수록 속도를 더 해가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길러낼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로날드 제이콥스 교수는 “교육자들의 고민이 교육 자체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펠릭스 클라인 김나지움의 미하엘 브뤼게만 교장은 “자아의 발전, 사회와 문화의 발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력을 생산하는 교육”을 제안했다. SK에너지(주) 조은기 CR전략실장은 “현재 기업들이 역동적인 팀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협업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공교육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길러야 할 능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학력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OECD에서 '미래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길러야 할 새로운 학력으로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과정은 미래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역량중심교육과정'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H. Pink)는 미래사회는 창의성, 감성, 직감이 중시되는 개념의 시대이며, 이미 지금은 정보화 사회를 지나 창의사회로 전환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창의시대는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새로운 것으로 재조합하고 융합하는 우뇌형 사고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6가지의 능력을 제시했다. 첫째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다. 예술적 감수성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차별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story)를 다루는 능력'이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서 문맥을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해 재창조하는 '조화 능력'이다. 다양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넷째,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소통과 협업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삶의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아는 '놀이 능력'이다. 잘 놀 줄 아는 능력은 감성 발달과 공감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섯째,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감당하는 일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좋은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지식 암기와 단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학력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입시 방법을 바꾸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학력관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는 정답이 없는 시대다. 각자 가는 길이 자신의 답이다. 이미 세상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초연결 사회이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암기 능력을 중시하는 낡은 학력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학력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자. (출처: 중도일보, 2016.10.24.) - 미래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정의한 미래역량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읽기자료3]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교육 우리 전라북도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미래시민성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전북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역량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역량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소통능력’을 1위로 선택하였다.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소통능력’ 다음으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창의력’을 선택하였다.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자기주도성 309명(17.52%) 371명(22.57%) 278명(22.01%) 비판적 사고력 240명(13.61%) 159명(9.67%) 77명(6.10%) 소통 능력 399명(22.62%) 406명(24.70%) 336명(26.60%) 협업 능력 268명(15.19%) 361명(21.96%) 239명(18.92%) 창의력 372명(21.09%) 172명(10.46%) 214명(16.94%) 인문학적 소양 64명(3.63%) 141명(8.58%) 77명(6.10%) 예술적 감수성 106명(6.01%) 33명(2.01%) 39명(3.09%) 기타 6명(0.34%) 1명(0.06%) 3명(0.24%) 또한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더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의 공통 1위는 ‘인성교육’이었다. 교원, 학부모와 다르게 학생의 1위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등 미래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역량들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생태, 세계문화, 진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교육정책 현안보고 제06호)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전북 교육이 제시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어떤 능력인가요?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은 UN총회에서 제시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 내가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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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17:48

[NIE] 왜 아기들은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을까?

△주제 다가서기 2022년 영국 콜린스 사전은 지난 11월 '올해의 단어'로 '영구적 위기(permacrisis)'를 선정하였다. 이 단어는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단어가 뽑힌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한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여름 파키스탄에서는 최악의 대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중국의 양쯔강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영국은 40도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강남은 기록적인 호우로 물에 잠겼고 이례적인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라는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홍수와 가뭄, 폭염이 세계를 휩쓸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기후 위기의 시작일 뿐이고 더 큰 홍수, 가뭄, 폭염, 그리고 산불이 온 지구를 덮어 물 부족,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출현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기들이 기후소송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실성이 없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점검해 보고 2023년 새해에는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위해 기후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조항이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게 설정한 이 법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아기 기후소송에 나선 이들은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은 "우리가 크면 너무 늦는다.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 1세, 3세, 6세 세 자녀를 둔 서성민(37)씨는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NDC를 40%에서 최소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세 아이를 둔 김예랑(34)씨는 "NDC를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환경 책을 들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아기 기후소송이 탄소중립 관련 법안 내 2030년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에서 제기했던 기후소송과 유사하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6.13.) [읽기자료2]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22개월 된 은우는 킥보드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은우는 킥보드에서 내려 누런 재활용 박스로 만들어진 팻말을 들었다. ‘지구는 우리 꺼’라고 쓰여 있었다. 은우는 아마도 2100년까지 지구에 살 것이다.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은우가 팻말을 든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어서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지금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말했다.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불편과 위험은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까? 그는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어린 세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3조 1항은 파리협약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견줘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는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엄마 이동현(39)씨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도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딸꾹질하는 걸 느끼는데, 양수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탄소 1g도 배출한 적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아기 기후소송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 건 모두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기 기후소송단은 “이번 소송의 특징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가장 어린 세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10살 한제아(흑석초 4) 어린이가 말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을 거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는 여러 겹의 부정의가 관통한다. 선진국이 여태껏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서도 책임을 방관하는 것처럼(국가 간 부정의), 어른 세대 또한 기후 위기 시대의 방관자로 살고 있다(세대 간 부정의)고 이들은 느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다.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침해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 등 어린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기후변화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출처: 한겨레, 2022.6.14.) [읽기자료3]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 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네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청구 이유 추가 신청서, 답변서 등 소송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 살펴보니, 정부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런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기후소송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두 의견서에서 기후소송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장 최근 입장이 담긴 것은 환경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다. 환경부 장관은 먼저 해당 법률은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자유 제한, 권리 박탈 등을 초래하는 ‘직접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소원 심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각종 조치가 완벽하지 않고 청구인 보기에 미흡하더라도, 환경 보전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놓고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와 비교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최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국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어린이와 젊은이 등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게 돼 있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부족한 것은 미래 세대의 감축량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치선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도 있다(최소침해 금지의 원칙)”며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과 과학계의 합의된 수준(IPCC 보고서)에 접근하지 못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효하고도 적절한 조처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이들은 ‘미래세계가 앞으로 더 큰 온실가스 감축량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서는 국내 탄소 예산이 2024년 초 소진된다고 했다. 탄소 예산은 지구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 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한겨레, 2022. 7. 31.) △생각 열기 ▶ 여러분은 기후 변화를 얼마나 느끼는지 표시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서로(친구, 가족)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➁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➂ 심각하게 느낀다. ➃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 [읽기자료]를 읽고, 왜 아기들이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냈는지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정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요? △학생 글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소송단과 정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기 기후소송단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가 너무 적다’이고, 정부의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면 충분하다’이다. 그렇다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요즘 기후 변화 사태의 심각성이 말이 아니다. 지난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기후소송단 즉, 미래 세대는 약 10~20년 후에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리하여 나는 아기 기후소송단의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포함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1년 후면 더 더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난 솔직히 이 신문 기사를 읽고서는 안 하고 있던 탄소중립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탄소중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구, 미래 세대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하엘 전주효림초 5학년 어린아이들도 기후 심각성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겨울답지 않게 눈이 조금밖에 안 오거나 TV 뉴스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 피해 뉴스가 나올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기후 변화가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지금 나에게 기후 변화가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라면 아기 기후소송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아기 기후소송단과 똑같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상황으로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그때 내가 사는 지구에서는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길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빨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걸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소에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기사를 읽고 기후 변화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신성주 전주효문초 6학년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내가 그 심각성을 느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서울 침수. 서울 침수는 집중 호우 때문에 생긴 아주 심각한 재난이다. 둘째, 호주 산불. 호주 산불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메말라 불이 쉽게 번지면서 산불이 아주 크게 난 역사에 길이 남을 재난이다. 셋째, 심각한 온도 상승. 이번 여름 영국은 최고 기온 40℃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주에서는 높은 기온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다. 세 가지 사건 모두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판단한다. 나도 12살, 미래 세대여서 기사에 나오는 아이들의 말에 공감이 간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유희성 전주효문초 5학년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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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17:02

"신문 보니 세상이 한 눈에 쏙" 제15회 전북 NIE 대회

전북일보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문을 활용해 길러주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대회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NIE는 그간 전북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및 학습능력의 향상, 독해 및 쓰기 능력 향상 등 창의성과 사고력에 관련된 많은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인정받았다. 학생들은 NIE 대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대통령 선거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을 주제로 비판능력을 길러왔다. 올해 치러진 전북일보 NIE대회는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각지 학교에서 모두 171점이 출품됐다. 전북일보 제15회 NIE 대회 시상식은 오는 17일 전북일보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북 NIE 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총 26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 활용 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 교사와 학생 3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는 교사 부문 4점, 가족신문 1점, 주제신문 42점, NIE 일기 81점, NIE논술 43점 등 총 171점이 출품됐다. 올해는 수행평가로 NIE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띄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NIE 활동을 지도한 교사와 따라온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품 다수가 창의적이고 참신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영예의 대상은 NIE 지도 사례를 출품한 이혜영 교사(전주고)와 NIE 일기를 출품한 문가영(전주사대부고 1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NIE 지도 사례를 출품한 강은희 교사(전주성심여중)와 NIE 일기를 출품한 장주혜(전주성심여중 1학년), 신성주(전주효문초 6학년), 주제신문을 출품한 김예은·손채원·이의현·전다경(전주성심여중 1학년)이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는 시대적인 트렌드나 관심 분야 등을 담은 작품이 많았다. 특히 최근 화제 되는 '미래 교육'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AI,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기획 기사 등 다채로운 시도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신문·NIE논술 출품작이 적어 너무 아쉽다. 가족신문은 1편이 나왔지만 가족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NIE논술은 고등학교에서 접근하기 좋은 분야 중 하나인데, 교사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는 학교 현장 등에서 꾸준히 NIE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 연구회 회원 10여 명이 맡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교육감상 및 부상, 최우수상·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사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NIE는 Newpaper In Education 약자로, 신문 활용 교육이라는 의미다. 이는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교육 방법 중 하나다. 부문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 부문 (NIE 지도사례)> ◇ 대상: 이혜영(전주고) ◇ 최우수상: 강은희(전주성심여중) ◇ 금상: 최민지(양현고) <학생 부문 (NIE 일기 / 주제신문 / 가족신문 / NIE 논술)> ◇ 대상: 문가영(전주사대부고 1년) ◇ 최우수상: 장주혜(전주성심여중 1년), 김예은·손채원·이의현·전다경(전주성심여중 1년), 신성주(전주효문초 6년) ◇ 금상 △NIE일기: 박서하(군산동산중 2년), 이은새(군산금강중 2년), 김율(전주효천초 6년), 소하엘(전주효림초 5년) △주제신문: 고은하늘·김서윤·우현진(남원서진여고 1년), 김율(전주효천초 6년)·소하엘(전주효림초 5년)·신성주(전주효문초 6년)·유희성(전주효문초 5년) △가족신문: 양가영(영전초 3년)·양원호(영전초 6년) △NIE논술: 박서이(김제검산초 4년) ◇ 은상 △NIE 일기: 유지호(무주중 3년), 한수빈(무주중 3년), 임지윤(격포초 6년), 이가은(전주대정초 3년), 장나연(전주한들초 5년) △주제신문: 김민주·김수아·진예주·홍혜서(전주성심여중 1년), 김하율(전주우전초 6년)·이보람(전주효천초 6년)·장나연(전주한들초 5년), 김성훈·최병국·황현준(변산초 4년) △가족신문: 없음 △NIE논술: 김세영(전북사대부고 2년), 박현진(김제검산초 4년), 윤정인(김제검산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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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우
  • 2022.12.14 17:12

[NIE]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방소멸이란 말은 근래에 들어 전혀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가까이 와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 상황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문기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1월 15일,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부산일보, 2021년 10월 24일,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이데일리, 2022년 10월 6일.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 산업연구원 발표, 지방소멸위기지역 59곳 중 전북 6곳 - 전남, 강원, 경북, 경남에 이어 K-지방소멸위기지역 많아 -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 등 필요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전북일보, 2022.11.15., 엄승현 기자)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을 써보고, 글에 제시된 해결책을 찾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2] “청년·기업 수도권 쏠림이 지방 소멸 부른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놔 - 20~40대 55% 수도권 거주 - 1000대 기업 74%가 서울·경기 - “부산 읍·면·동 절반 소멸 위험기업·청년층 전국 분산이 해법” 거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원인이 주요 기업과 청년 등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 등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전국에 분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의 경우 읍·면·동 205곳 중 99곳(48%)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으로 따지면 읍·면·동 3553곳 중 1791곳(50%)이 소멸할 위기였다. 2017년 1483곳(41%)에서 4년 만에 300여 곳이 ‘인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추가 노출됐다. 하지만 서울은 426곳 중 14곳(3%)만 위험에 해당해 ‘딴 세상’으로 나타났다. 인천(27%)과 경기(21%) 역시 서울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소멸 위험이 낮았다. 입법처는 그 이유로 2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이동을 주목했다. 수도권 20대 인구 순증 규모는 2010년 5만 3701명에서 지난해 8만 1442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위권 대학 진학과 구직 활동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 1367만 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45만 8000여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계출산율이 0.783으로 전국 평균(0.837)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수도권 인구수가 8만 7775명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로 추산됐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입이 수도권 인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머무르는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공시대상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으로 집계됐다. 200대 기업 중 144곳은 서울에 있고, 1000대 기업 가운데선 743곳이 수도권에 있다. 창업도 수도권에서 활발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28만 5259개 기업이 생겼는데, 55%인 70만 3690개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입법처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깨트려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입법처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11년 1204억 원에서 2019년 31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지원 △지역투자와 매칭한 배정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당근’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공공이 주도하는 혁신도시와 유사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전기업 지원 펀드 조성 등을 위해 미국의 ‘기회 특구’와 유사하게 펀드로 창출한 수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청년 거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부산일보, 2021.10.24., 민지형 기자) 기본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서 제시한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자.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지방소멸'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3] 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 지방소멸 위기 - 전문가가 본 지방소멸 방지책 -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사례 관심 - 지역별 특화분야도 분석 발굴해야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각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과 기업, 인재가 몰린 수도권의 집적 이익 때문이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R&D)시설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강화보단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승강기 제조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 이천시에서 충주시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 이천 본사 부지가 협소해 공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인허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주시에 들어선 현대엘리베이터는 17만 3097㎡(5만 2362평) 규모로 연간 2만 5000대의 엘리베이터를 생산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동반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 지역 활성화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는 현재 협력사를 포함해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 5곳이 추가로 충주 이전을 확정하면서 4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장점을 분석·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화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서기관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집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이 특화돼 있어 관련 인재를 채용하기 쉬워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분야를 분석해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기업 이전 외에도 생활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기업이 이전 해도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 세대는 지나야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인구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 수준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출처: 이데일리, 2022.10.06., 김은비 기자)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Q1. 글에서 언급한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자. Q2. 자신이 생각하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을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관련 자료 -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구체적으로 ▷지수가 1 이하일 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소멸위험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지방소멸 관련 책 <지방 소멸>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Q1.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지방 소멸’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 ~해야 한다’ 형식의 주제를 정해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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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17:35

[NIE] 2022 카타르 월드컵 제대로 알고 즐기기

△주제 다가서기 한국이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경기를 역전승으로 끝내면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승점이 동률이 됐지만, 골 득점이 더 많아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것이죠. 겨울에 열리는 최초, 아시아 개최지로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의 짜릿한 16강 진출로 더 관심이 높아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아주경제, 2022년 11월 21일, [카타르 월드컵] 92년 역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개막 ▶ 소년중앙, 2022년 11월 14일, 4강 신화·붉은악마 함성 20년 전 영광 재현될 카타르 월드컵 ▶ 한국경제, 2022년 11월 18일, [월드컵 개막] 숫자로 보는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 일요신문, 2022년 11월 24일, 재주는 개최국이 돈은 FIFA가...2022 카타르 월드컵 '쩐의 전쟁'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카타르 월드컵] 92년 역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개막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카타르 알호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개막했다. 92년 FIFA 월드컵 역사상 첫 겨울 월드컵이자, 첫 중동 월드컵이다. 카타르는 자신감 넘치는 표어(놀라움을 기대하라)를 설정했다. 마스코트는 아랍어로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라는 뜻을 가진 마스코트 '라이브'(La'eeb)다. 라이브는 아랍 국가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의 의미를 담아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대회 공인구는 '알 릴라(Al Rihla)'다. 아랍어로 '여행'을 의미한다. 개막식은 미국 배우 모건 프리먼이 주도했다. 스토리텔러(이야기꾼) 역할이다. 무대를 장악한 사람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은 이날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쿠바이시와 함께 공식 사운드트랙인 ‘드리머스(Dreamers)’를 불렀다. 32강 조별리그는 2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후 16강·8강·4강·결승으로 이어진다. 결승은 12월 19일이다. 우승국은 50년 역사를 보유한 월드컵을 들어 올린다. 월드컵은 18K 금으로 제작됐다. 무게는 6.175㎏, 높이는 36.8㎝, 하단부 지름은 13㎝다. 우승컵은 시상식이 끝나면 FIFA가 회수한다. 우승국에는 모조품을 증정한다. (출처: 2022년 11월 21일, 이동훈 기자, 아주경제) [읽기자료2] 4강 신화·붉은악마 함성 20년 전 영광 재현될 카타르 월드컵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FIFA 월드컵은 하계·동계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로 꼽혀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FIFA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211개국인데, 유엔(UN) 회원국은 193개국이죠. 2004년 FIFA는 『전국책(戰國策)』·『사기(史記)』 등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 산둥성 쯔보시 린쯔구를 고대 축구 발상지로 인정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였던 린쯔에서 겨·털·공기로 채워진 가죽 공을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차고 받는 놀이인 ‘축국(蹴鞠)’이 성행했다는 거죠. FIFA가 공인하기 전까지 '축구 종주국'으로 불렸던 잉글랜드는 1863년 세계 최초로 축구협회(FA)가 설립됐고, 축구협회가 통일된 축구 규칙을 발표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역사서 『구당서(舊唐書)』에 “고구려 사람들은 축국을 잘 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죠. (출처: 2022년 11월 14일, 김도경·김하원 학생, 중앙일보) [읽기자료3] 숫자로 보는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1 = 월드컵이 중동에서 개최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카타르의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6∼7월에 열리던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다. △5 =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로 5번(1958년·1962년·1970년·1994년·2002년)이나 정상에 올랐다. △8 = 이번 대회를 제외하고 21번의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단 8개 국가만 우승을 경험했다. 브라질(5회), 독일, 이탈리아(이상 4회),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루과이(이상 2회), 잉글랜드, 스페인(이상 1회)이 그 주인공들이다. △16 = 독일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4번의 월드컵(2002년·2006년·2010년·2014년)을 거치며 기록한 월드컵 역대 통산 최다 골 수. 단일 대회 최다 골은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 쥐스트 퐁텐(프랑스)이 넣은 13골이다. △26 = 각국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할 수 있는 선수의 수. △32 = 카타르 대회는 32개국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국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해 치르기로 했다. △??? = 카타르는 대회 준비 기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착취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영국 가디언은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 10년간 인도·파키스탄·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6천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정부는 "월드컵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37명이며, 이 가운데 업무와 관련된 사망은 3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출처: 2022년 11월 18일, 한국경제, 연합뉴스) [읽기자료4] 재주는 개최국이 돈은 FIFA가...2022 카타르 월드컵 '쩐의 전쟁' 총 64경기가 치러지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풀리는 돈은 과연 얼마며, 우승국을 비롯한 32개 참가국들이 가져가는 상금은 얼마일까. 상금 규모면에서 보면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FIFA가 카타르 월드컵에 배정한 총상금은 4억 4000만 달러(약 6000억 원). FIFA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약 46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중계권료로 26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 이 밖에 스폰서 및 마케팅 계약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 정도다. 다른 팀의 상금은 얼마나 될까. 준우승국 3000만 달러(약 390억 원), 3위와 4위 팀에게 각각 2700만 달러(약 360억 원)와 2500만 달러(약 340억 원)가 지급된다. 8강 진출 팀들은 1700만 달러(약 230억 원), 16강 진출 팀들은 1300만 달러(약 175억 원), 조별리그에 진출한 32개 팀 모두에게는 900만 달러(약 120억 원)가 지급된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얼마를 벌까. 2018년 우승국 프랑스의 경우, 23명의 엔트리 선수들에게 평균 48만 달러(약 6억 5000만 원)씩 돌아갔다. 나라마다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드컵 출전 기회를 통해 선수들은 돈방석에 앉는 경우는 많다. 개최국에게도 월드컵은 남는 장사일까. 대답은 ‘아니오’. 흑자보다 적자인 경우가 태반이다.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에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를 투자했다. 개최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수익이 전액 FIFA가 100% 소유한 자회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회 중계권료 수익, 티켓 판매 대금은 물론 마케팅 권한도 FIFA가 보유하고 있다. FIFA는 4억 4000만 달러의 총상금을 포함해서 대회 전반에 걸친 주요 운영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운영비용으로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대형 국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전 세계에 그 나라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그 나라가 투자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대회 준비 지출 비용은 앞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새롭게 건설된 도로와 교통 시스템은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운동을 장려하며, 결과적으로는 국가 의료시스템에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유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가치 또한 그에 못지않게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처: 2022년 11월 24일, 김민주 해외정보 기자, 일요신문)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마스코트와 공인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뜻을 찾아 써 보세요. 마스코트 공인구 이름 뜻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카타르 가수와 함께 개막식에서 부른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의 제목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는 무엇인지 찾아 써 보세요.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어 보면 2004년 FIFA가 중국 산둥성 쯔보시 린쯔구를 고대 축구 발상지로 인정했다고 나오지요.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차고 받는 놀이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성행했다는데,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숫자로 보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숫자 1 5 8 16 26 32 뜻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역대 가장 비싼 대회라는 것을 알게 됐나요? 그런데 개최국의 경우엔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활동7. [읽기자료4]를 읽고 나서 적자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국이 되려는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인지 찾아 써 보세요.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FIFA 월드컵 FIFA 월드컵(영어: FIFA World Cup)은 축구 국제 기구인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맹한 축구협회(연맹)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만 참가하는 국제 축구 대회. 1930년부터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회로 최다 우승팀은 브라질이다. [참고자료2] 카타르국(State of Qatar(Qatar)) 기본정보 - 수도: 도하(Doha) - 인구: 약 280만 명('19.10월, IMF) - 면적: 11,581㎢(경기도 크기) - 민족: 아랍계40%, 인도계18%, 파키스탄계18%, 이란계10%, 기타14% - 언어: 아랍어, 영어도 통용 - 종교: 이슬람교(대부분이 수니파) - 독립: 1971.9.3(영국에서 독립) - 주요 산업: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 시차: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느리다. [참고자료3] '메날두' 위에 음바페? 월드컵 몸값 톱5 #킬리안 음바페(23세, 국적: 프랑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 연봉 1억 1000만 달러(약 1500억 원), ‘22-2023시즌 총 수입은 1억 2800만 달러(약 1730억 원). 현재 나이키, 디올, 위블로, 오클리, 파니니, EA스포츠, 소라레 등과 계약. #리오넬 메시(35세, 국적: 아르헨티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연봉 6500만 달러(약 880억 원), 기타 수익 5500만 달러(약 740억 원). 발롱도르 7회 수상 외에 총 수입은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넘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세, 국적: 포르투갈, 소속팀: 없음) 연봉 4000만 달러(약 540억 원), 경기장 밖에서 최고의 몸값. 6000만 달러(약 800억 원)의 수익.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수년간 독점적 파트너십 체결, 첫 NFT(대체불가토큰) 컬렉션 출시.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 #네이마르(30세, 국적: 브라질,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연봉 5500만 달러(약 740억 원), 광고와 스폰서 계약으로 32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수익.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세, 국적: 폴란드, 소속팀: FC 바르셀로나) 연봉 2700만 달러(약 360억 원), 올해 FC 바르셀로나 이적료 약 4500만 달러(약 600억 원). [참고자료4]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표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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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7:23

[NIE] 가상 인간의 빛과 그늘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 인간 연예인은 1998년에 데뷔한 사이버 가수인 ‘아담’이다.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아담’의 등장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 시도였던 만큼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아쉽게도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1집을 발매하고 조용히 사라지긴 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접목한 기술로 실제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다양한 가상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이들은 아나운서, 연예인, 광고 모델, 홈쇼핑 진행자, 정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된 가상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닮거나 지향하는 제2의 자아인 ‘아바타’를 만들어 시‧공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착용한 채 몸을 움직임으로써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돌아가신 분을 가상으로 복원하여 남겨진 사람들과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순간을 구현하는 ‘디지털 불멸’ 기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다’, ‘놀랍다’, ‘흥미롭다’, ‘감동적이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사이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 인간이 대체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각종 성범죄는 물론, 그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종하는 극단의 외모 지상주의와 성형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실제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 소외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낳고 있으며, ‘디지털 불멸’ 기술은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빠른 대처와 처벌이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인간이 개발됨으로써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산업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가상 인간 개발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와 그와 관련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고, 가상 인간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논란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자료1] 중앙일보, 2022년 4월 12일, ‘사람 돼가는’ 가상 인간…수다 떨고 데이트, 멀지 않았다 [읽기자료2] 제민일보, 2022년 5월 9일, 디지털 세상이 만드는 가상 인물 [읽기자료3] 영남일보, 2022년 5월 11일, 가상 인간 유감 [읽기자료4] 한국경제, 2022년 6월 28일, 송해·터틀맨이 돌아왔다...몸짓·목소리까지 되살린 AI △동기 유발 질문 동기유발자료로 BTS의 신곡 발표는 메타버스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YTN 사이언스(2021.06.10., https://www.youtube.com/watch?v=6Oo473VCfHE)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현실 속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활동할 때와 다르게 느꼈던 흥미로운 점이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사람 돼가는’ 가상 인간…수다 떨고 데이트, 멀지 않았다 2020년 여름, 22살의 나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 ‘젊음’은 세월이 지나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오는 8월 세 번째 22살 생일을 맞는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세상에 처음 존재를 알렸다. 이후 생명보험사, 화장품 회사 등의 CF속 모델로 변신하더니, 지난 2월에는 싱글 앨범을 내고 가수로 변신했다. 시각 특수효과(VFX) 기업 로커스의 자회사 싸이더스의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 인간(virtual human) ‘로지’다. ‘CF 퀸’ 로지 고향은 싸이더스 스튜디오 X 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해 12월 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를 본뜬 가상 인간 ‘윤석열 AI’가 등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연설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 인간 ‘AI 이재명’을 내놨다. 대선 경쟁이 인공지능 세상까지 번진 꼴이다. 이쯤 되면 본격적인 ‘가상 인간’의 시대다. 가상 인간은 어떤 기술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를 것 같은 시각특수효과 기업과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어떻게, 왜 ‘가상 인간 창조’를 경쟁할까. 시각특수효과 기업은 ‘스타워즈’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공상과학(SF)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 인공지능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시각특수효과가 ‘아트(art)’의 영역이라면, 인공지능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총아(寵兒)’다. 지난 7일 로지의 고향부터 찾았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변에 자리한 싸이더스 스튜디오 X다. 제작을 총괄하는 정병건 이사의 방에 들어서니 대형 디스플레이에 로지의 얼굴이 가득 들어왔다. 눈‧코‧귀를 포함 얼굴 전체에 그물 같은 선이 그려져 있다. 리깅(rigging),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뼈대를 만들어 심거나 할당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그린 뒤, 피부 위에 리깅 작업을 한다. 가상 인간 캐릭터를 만드는 첫째 작업이다. 다음은 필요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영상 촬영이다. 현장에서 실제 사람이 대역 모델로 촬영을 한다. 두 작업이 끝나면 캐릭터와 대역 모델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매칭한다. 대역 모델 위에 캐릭터를 얹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와 달리 어색한 부분에 빛을 주는 등의 작업을 하면 한편의 가상 인간 영상이 세상에 나온다. 로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춤을 추고,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것 모두 시나리오에 기반한 일종의 컴퓨터 영상 작업의 결과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정 이사는 “지금은 촬영된 영상에 기반을 둔 가상 인간이지만, 머잖아 실시간 방송도 가능한 가상 인간이 나올 것”이라며 “스튜디오나 무대에 대역 모델이 특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방송 영상에는 실시간으로 가상 인간이 나와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성현 솔트룩스 디지털 휴먼 팀장은 “최근 등장하는 가상 인간엔 세 가지 종족이 있다”고 말했다. 로지처럼 3D와 실사 합성에 기반한 ‘버추얼 휴먼’과 AI휴먼‧메타휴먼이다. AI휴먼이 윤석열‧이재명 AI처럼 입력 텍스트를 음성과 영상으로 변환 및 생성하는 TTS(Text to Speech)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 대신 말을 하는 것이라면, 메타 휴먼은 묻는 말에도 대답도 할 수 있어 실제 사람 대신 상담사나 리셉션 데스크 역할까지 소화한다. 김 팀장은 “메타휴먼도 현재로선 특정 업무에 특화돼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정도이지만, 머잖은 미래에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인간의 얼굴과 표정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진정한 메타휴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소위 ‘사이버 가수’라는 아담이 등장하는 등 과거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인공지능과 컴퓨팅 파워,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 최근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사회 변화 덕분에 사람의 모습을 한 가상 인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이라는 과거 영역이 뚜렷이 구분됐던 두 기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진화하다 최근 들어 서로 협업하면서 접점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거리의 광고 디스플레이 속 가상 인간이 지나가는 행인을 알아보고 말을 거는 SF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출처: 중앙일보, 2022. 04. 12.) - 과거와 현재의 가상 인간 개발 기술과, 미래에 등장할 가상 인간 개발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 자신이 접해 보았던 가상 인간의 이름과 활동 분야를 적고 그때 느꼈던 느낌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2] 디지털 세상이 만드는 가상 인물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이름과 행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바람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활동에서라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가상 인물이다. 그래서 가상 인물이 요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사람과 닮은 가상 인물은 활동 영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만 있다. 가상 인물은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이 정교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고방식이 가능하다. 실제 유명인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고 실제 인물처럼 사생활 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없고 사이버 공간을 공유하면서 친구 같은 친근한 이미지 구축과 원하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여 메이크업, 의상 등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들도 있다. 그리고 실제 사람과는 달리 아프거나 늙지 않아서 활동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거 홍보, 기업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가상 인물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나이, 성별, 학력, 직업 등을 가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광고 전속 계약과 협찬을 맺고 네트워크 공유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심지어 많은 수익을 창출도 하고 있다. 가상 인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영상, 음성합성을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여 생전과 비슷한 모습의 가상 인물도 있다. 인간의 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적 책임감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인간과 구분이 되도록 표기 방법이나 정확한 판별 시스템을 제공해 일반인들과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도입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장차 가상 인물을 활용한 새롱누 분야의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 인물은 인터넷, 텔레비전,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많은 수의 구독자들을 거느린 사이버 공간의 인물이면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실제 유명인도 무명과 유명이 있듯이 가상 인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 인물은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가상으로 노래와 춤을 추며 말을 하는 동작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주고 그 기분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같은 영향력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출처: 제민일보, 2022. 05. 09.) - 가상 인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말해 보자. - 가상 인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보자. [읽기자료3] 가상 인간 유감 2014년 5월 개봉한 영화 ‘her’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OS)인 사만다와 대화하고 교감하고 결국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이다. 아내와 별거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한 삶을 보내던 주인공은 진짜 인간이 아닌 가상 인간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을 찾는다. 다만, 사만다는 주인공 말고도 8천 명이 넘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테오도르에게 맞춰주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인공을 떠난다. 이처럼 인공지능과의 연애라는 소재를 다룬 이 영화가 현실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젠 이미지는 물론 비디오, 음성까지 인간과 꼭 닮은 가상 인간이 광범위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 인간이란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낸 온라인 공간상의 인물을 말한다. 3D그래픽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가상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활용 분야도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홍보, 유통, 교육,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략) 다만,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아바타 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불편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론에 따르면 로봇 등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수록 인간의 호감도도 증가하지만, 닮은 정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강한 거부감을 유발하며, 이후 사람과 더 비슷해지면 다시 긍정 반응으로 바뀐다고 한다. 즉, ‘인간과 흡사한’ 로봇과 ‘인간과 거의 똑같은’ 로봇 사이에 존재하는 로봇의 모습과 행동에 의해 느껴지는 거부감을 의미한다. 나아가 가상 인간은 진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광고 모델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구설수로 광고 매출이 떨어질 위험도 없다. 이제 인간이 가상 인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간이 사물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소외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 인간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제작되어 성범죄 및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사이버 범죄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얼굴, 신체를 합성해 조작하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 유포, 사기 등 금전적 피해 음란물 제작에 악용 등의 폐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 인간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경제적, 산업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범죄에 악용, 인간성 상실, 일자리 감소 등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가상 현실, 가상 인간, 가상 자산 등 가상적인 것이 대세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상 인간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가상 인간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자율규제 원칙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출처: 영남일보, 2022. 05. 11.) - 가상 인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어날 부작용의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읽기자료4] 송해‧터틀맨이 돌아왔다 … 몸짓‧목소리까지 되살린 AI 가까운 미래에는 장례식장에 고인(故人)의 영정사진 대신 본인이 직접 나타나 추모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할지 모른다. 세상을 떠난 이소룡과 무함마드 알 리가 이종격투기 케이지에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물론 실제 고인이 아니라 그 모습과 육성, 활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이른바 가상 인간 얘기다. 고인을 가상 인간으로 구현해 기억하거나 추모하고, 때로는 다양한 방안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불멸’ 기술은 요즘 글로벌 AI 기업들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 고인이 음성이나 문자로 말을 걸고 3차원(3D)홀로그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고 국내에서도 AI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부상하는 ‘디지털 불멸’ 산업 부모의 모습을 가상 인간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27일 처음 나왔다. AI스타트업 딥브레인 AI가 ‘리메모리’ 서비스를 내놨다. 음성 및 영상 합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기술을 융합한 대화형 AI기술을 적용했다. 부모가 생전에 전용 스튜디오에서 영상 및 음성을 녹음하고 인터뷰를 한다. 목소리와 표정, 인생사까지 AI가 학습한다. 부모가 떠나고 고인을 구현할 때마다 유족과 인터뷰를 진행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앞서 지난 23일엔 아마존이 AI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를 통해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알렉사는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 흉내 낼 수 있고, 숨진 가족의 목소리도 재현해낼 수 있다. MS는 한발 더 나아가 고인과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AI챗봇을 개발 중이다. 각광과 논란 동시에 ‘디지털 불멸’ 산업은 그동안 유명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국내에서는 가수 김광석과 그룹 ‘거북이’ 멤버 터틀맨 등을 AI기술로 재현해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역사 위인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되기도 했다. 최근엔 숙박업체 야놀자가 작고한 송해 선생과 AI를 결합한 광고를 선보였다. 기술이 정교해지고 가격 부담이 줄어들자 최근에는 개인을 대사으로 한 영상 및 음성 편지 오디오북 시장도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AI스타트업 자이냅스는 올해 하반기 특정인의 음성으로 제작한 성경 낭독 서비스인 ‘AI바이블 패키지’를 출시한다. 고인 디지털 복제 기술은 가족이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논란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에서는 작고한 유명 연예인의 홀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소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알렉사 역시 사망자의 개인정보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나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개편에 앞서 우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인 디지털 복원 기술은 아직 정해진 체계나 제도가 없다”며 “당사자와 유족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AI에 고인의 기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한국경제, 2022. 06. 28.) - 세상을 떠난 인물 중 ‘디지털 불멸’ 기술을 통해 만나보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고인의 생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거와 함께 기술해 보자. △참고 도서 소개 과학 소설가 이한음이 새로 쓴 21세기 <투명 인간과 가상 현실 좀 아는 아바타>. <투명 인간과 가상 현실 좀 아는 아바타>는 영국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7년 발표한 과학 소설 <투명 인간>을 소설가이자 과학 저술가인 이한음이 청소년을 위해 새롭게 고쳐 쓴 과학 소설이다. ‘투명 인간은 가능할까?’ ‘투명 인간은 정말 미친 과학자일까?’라는 과학적, 철학적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 맞춰 전개하기 위해 원작에는 없는 상처 많고 소심한 공룡 아바타 ‘다싫달싶’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새로운 과학 소설을 완성하였다.(출처: 예스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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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7:33

[NIE] 김장과 김치

△주제 다가서기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었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서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11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베트남 등지에서 K푸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에 대해 더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1월 10일, 소비자 65.1% “김치 직접 담그겠다” ▶ 세계일보, 2022년 11월 8일, 대상, 미국 이어 유럽시장 공략…‘김치 세계화’ 속도 낸다 ▶ 매일경제, 2022년 11월 4일, 김장김치 재료비 맵네…“차라리 사 먹는게 싸” [읽기자료1] 소비자 65.1% “김치 직접 담그겠다” 올해 소비자 10명가운데6명 이상은김장을 직접 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시기는 비용 안정화를 기다려 대체로 작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김장의향 및 김장 채소류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패널 6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19일온라인조사를 시행한 결과 올해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은 65.1%로 작년(63.3%) 보다 소폭늘었다. 시판(포장) 김치를 구매하겠다는비율은 25.7%로 0.3%포인트(p) 줄었다. 4인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구매 의향 규모는 21.8포기로 작년보다 1.4% 줄었고 무는 8.4개로 3.4%감소했다.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2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12월 상순(24.6%), 11월중순(23.0%), 11월 상순(13.0%) 등 순이었다. 10월부터 11월 상순까지 김장 비율이 17.2%로 작년(20.6%) 대비 줄고 이후 12월 상순까지의 비율은 74.6%로 작년(72.9%) 대비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장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장하겠다는 소비자 의향이 높아 김장 시기가 지난해 대비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김장 배추 구매 형태별 비율을 보면 절임배추가 55.9%를 차지했고 신선배추는 40.4%, 신선배추와 절임배추 같이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3.8%였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11월 10일) [읽기자료2] 대상, 미국 이어 유럽시장 공략…‘김치 세계화’ 속도 낸다 K-푸드 열풍타고 해외 영토 확장 국내 김치 제조사들이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푸드'열풍으로 한국 김치가 글로벌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서는 '김치의 날(11월22일)'이 제정될 정도다.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김치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김치브랜드 '종가'를 운영하는 대상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김치 공장을 건설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폴란드 신선 발효 채소 유통 업체인 ChPN(Charsznickie Pola Natury) 과 합작법인 '대상 ChPN 유럽'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지분은 대상 76%, ChPN 24%다. 대상은 ChPN 제품이 현재 까르푸, 오샹 등 현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종가 김치도 현지 채널에 본격적으로 입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상은 ChPN의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활용해 종가 김치를 유럽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2024년에는 폴란드 신규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으로 김치생산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최근 포장김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치의 유럽 수출 규모는 매년 평균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새 김치 공장은 폴란드 크라쿠프에 대지 면적 6613㎡(2000평) 규모로 설립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대상은 폴란드 공장 완공까지 약 150억여원을 투입해 새 공장에서 2030년까지 연간 3000t 이상의 김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유럽 현지 식품 사업 매출을 연간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도 비비고 김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2021년 전년 대비 40%가량 수출량이 늘었다.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기 제품은 '비비고 포기 김치'로 지난해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이상 신장했다. 풀무원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유통사 월마트 400여개 매장에 전통 김치를 입점시켰다. 월마트에 입점한 김치는 새우젓을 베이스로 깔끔한 맛을 낸 중부식 김치 제품이다. '풀무원' 독자 브랜드를 달고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억5992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액은 2016년 7900만달러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상승세다. 수출 대상국은 89개 국가로 확대됐다. 올해 9월 기준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 4763만달러, 미국 2171만달러, 홍콩 581만달러, 네덜란드 476만달러, 영국433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22년 11월 8일) [읽기자료3] 김장김치 재료비 맵네…“차라리 사 먹는게 싸” 배추와 무를 비롯한 주요 김장 재료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0%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매일경제가 배추, 무, 깐마늘, 쪽파, 고춧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 주요 김장 재료 12종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조사해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4인가족 기준 올해 김장비용은 26만 7039원으로 지난해(24만1669원) 대비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료인 배추는 지난 여름 잦은 강우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강원도 고랭지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작황 불안으로 생산이 줄어든 탓에 가격이 급등했다. 한때 포기당 1만원을 넘어섰던 배추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2일 기준 대형마트에서 배추 20포기 가격은 6만9600원으로 지난해(4만9600원) 대비 40.3% 올랐다. 무 가격도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5개 구입 비용이 1만1400원으로 전년 대비 57.2%나 급등했다. 깐마늘 가격 역시 31%올랐다. 마늘 성장기인 4~5월 냉해와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상품 비중이 줄고 비정상품비율이 늘어나면서 정상품 시세가 상승했다는게 마트업계 설명이다. 대파와 양파 같은 양념채소 가격도 일제히 강세다. 대파는 태풍을 비롯한 기상 악화로 출하 물량이 감소한 데다 10월 이른 추위가 찾아온 탓에 생육이 부진해 정상품 비중이 줄었고,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두 자릿수상승률을 보였다. 소금값도 기상 여건 악화와 신안을 포함한 소금 주 생산지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천일염 가격은 6㎏ 기준 2만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올랐다. 김장 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포장김치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의 올해 3분기 기준 포장 김치 평균 생산원가는 지난해보다 약 2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상은 10월 1일부로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린바있다. CJ제일제당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5일부로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포장김치 가격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게 비용 부담이 덜한 데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포장김치의 장점이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포장김치 누적 매출액은 2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9억원) 대비 약 10% 성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와 무 가격은 차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 2일 발간한 농업관측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출하량이 1년 전보다 11.8%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12월에는 지난해나 평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11월 4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작년에 비해 김장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김장시기로 가장 많이 꼽은 시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가 김치를 해외로 수출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올해 9월 기준 국가별 김치 수출액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배추, 무, 대파와 양파, 소금값이 상승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배추: - 무: - 대파와 양파: - 소금: 기본활동6. [읽기자료3]을 읽고, 포장김치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김치: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겨울철에도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 초, 향신료 등과 섞어서 새로운 맛과 향기를 생성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김치다.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지방에 따라, 그리고 각 가정에 따라 특유한 것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지방에 따른 특색은 고춧가루의 사용량과 젓갈의 종류들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북쪽은 고춧가루를 적게 쓰는 백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등이 유명하며 호남지방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맵고 짜며, 영남지방은 짠 김치가 특색이다. 젓갈은 새우젓, 조기젓, 멸치젓 등이 쓰인다. 우리나라 김치의 가장 큰 특성인 고추는 비타민C가 매우 많아서 사과의 50배, 밀감의 2배에 이른다. 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과 고추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비타민E는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우리 겨레는 긴 겨울 동안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C를 이 김치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른 김치의 종류 ① 서울: 궁중음식으로 고춧잎 깍두기·오이소박이·장김치 등이 독특하였으나 요즈음은 여러 지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므로 특징을 잃어가고 있다. ② 경기도: 풍요하고 모양이 화려하다. 용인 오이지·순무짠지·순무김치·꿩김치·고구마줄기김치·숙김치·보쌈김치·섞박지·비늘김치·백김치 등이 있다. ③ 강원도: 바위와 산이 많아 산물이 많지 않으므로 다음 해 봄까지 먹도록 저장해야 한다. 서거리깍두기·채김치·동치미 등이 있다. ④ 충청도: 젓국을 쓰지 않고 소금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박김치·파짠지·열무물김치·가지김치·시금치 김치·새우젓 깍두기 등이 있다. ⑤ 전라도: 조기젓·밴댕이젓·병어젓을 사용하고, 참깨와 찹쌀풀을 넣어 독특한 맛을 낸다. 갓쌈김치·고들빼기김치·배추포기 김치·검들김치·굴깍두기 등이 있다. ⑥ 경상도: 멸치젓을 사용하며, 기후 관계로 간이 세며 국물이 없고 양념이 비교적 적다. 전복김치·속새김치·콩잎김치·우엉김치·부추김치 등이 있다. ⑦ 제주도: 전복김치·동지김치·해물김치·나박김치 등이 있다. ⑧ 황해도: 동치미·호박김치·갓김치·고수김치 등이 있다. ⑨ 함경도: 생선이 흔하여 김치에도 생태·대구 등 기름기 없는 것을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콩나물 김치·갓김치·함경도 대구깍두기·채칼 김치·봄김치 등이 있다. ⑩ 평안도: 양념이 간단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며 육수를 사용해서 단맛을 낸다. 가지김치·영변김장 김치 등이 있다. (출처: 김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생각 키우기 세계김치연구소(www.wikim.re.kr): 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상시 견학이 가능함. 견학 신청은 홈페이지. △생각 더하기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조사해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써 봅시다. △학생글 - 김치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에 바라는 점 한국농촌경제신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식품인 김치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김치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연구하고, 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성 유산균 등 종균 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 K-Food 페어 등 해외 마케팅을 통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일본에서는 해외 전문가와 연계하여 김치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를 활용한 간편한 건강식 레시피 홍보를 추진하였고, 미국에서도 건강을 콘셉트로 김치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TV 방영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입점이 활발한 현지 대형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에서 집중 판촉행사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매장(홍콩·체코·싱가포르 등) 및 편의점(대만) 입점과 판촉을 지원하고, 브랜드 육성(호주)을 통해 현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등 시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출처: http://www.kenews.co.kr/news/article.html?no=14129) 이러한 농식품부의 열정적인 노력 속에서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김치를 활용한 건강식 레시피를 홍보만 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해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은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흥미를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홍보하는 나라들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더 건강이 필요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건강식품이 김치를 무료로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법이 될 듯하다. 셋째, “김치”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는 각각의 문화들을 갖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 홍보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면 그 나라에 맞게 김치와 퓨전 음식을 하여 김치에 점점 매료되게 하는 홍보 방법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3가지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훨씬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를 해외에 널리 퍼뜨리고 알릴 수 있길 희망한다. /밀알두레학교 7(중1)학년 곽은비 - 김치는 문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김치를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외국에서도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폴란드의 몇몇 도시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김치와 폴란드식 돼지고기 요리가 들어 있는 미니 버거, 김치를 활용한 팔라펠 요리를 선보였다. 성과는 좋았으나 김치는 김치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치를 현지 음식으로 재해석한 맛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김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항상 밥과 함께 먹었다. 그래서 김치를 홍보할 때는 김치를 새롭고 현지인들에게 친근하고 거부감이 덜 드는 방식도 좋지만 밥과 함께 먹는 김치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밀알두레학교 7(중1)학년 권진유 /제작=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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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7:29

[NIE] 촉법소년 연령, 갈림길에 선 소년법

△주제 다가서기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10~14세 미만의 나이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연령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점점 잔혹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기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다. 한편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고도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해묵은 이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찬성론과 형사 처벌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고, 소년범의 특성상 후견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따라가야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신문, 2022년 10월 26일,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 경향신문,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 한겨레신문, 2022년 4월 26일,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령 하향을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2세가 아닌 13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꼽았다.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소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해 소년범들이 추가 범죄에 물들 위험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2.10.26.) [읽기자료2]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 미성년자 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감금식의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부족한 교화 시스템을 손 보고, 아동학대 등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남규선 상임위원은 “아동 연령층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시행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50개국 이상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14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소년 범죄는 아동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실패, 어른의 실패가 본질”이라며 “인권위는 어른과 사회가 (스스로) 실패에 책임지고 (소년범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년범 판사 경험이 있는 이상철 상임위원은 “13세가 살인을 저질러도 2년 소년원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잔혹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만 법원이 처벌하지,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26.) [읽기자료3]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도 커지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을 넘어 보호관찰·감호위탁 제도 개선, 소년원 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 등이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향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에게 10년형을 내리면 그 아이는 23살에 나와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이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돕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도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04.26.)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란 무엇이며, 이러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읽기자료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촉법 소년 연량 하향’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최후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범죄가 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이유를 각각 찾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예시 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민들 의견 분분 법무부는 24일 언론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을 만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1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시민들 찬반 의견도 분분해지고 있다. 반대측은 우선, 연령 하향만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소년들의 책임능력 결여와 형법상 책임부여에 맞는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 박희수(32)씨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만 14세에 형사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제 중학생들이다”며 “교육 등으로 교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마저 한번의 실수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상은 앞으로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측 시민 박유정(33)씨는 “청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악용하는 몇몇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보는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반드시 연령 하향은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2.10.25.) △생각 더하기 -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즉 강력범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강력처벌, 형사 처벌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자. △학생글 [찬성]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12~13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12세~만14세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고 그 정도의 나이라면 어른과 같은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사고는 가지고 있으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눈감아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린 자신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합니다. 강하게 벌을 줘서 다시는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평초 4학년 최지호 [반대]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아이는 평생 낙인이 되어 의사, 경찰 등의 직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감옥을 가게 하면 자신만 처벌당했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오히려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옥에 가서 더 나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만나 더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10세~만14세 아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합니다. /신평초 4학년 이율 /제작=김선정 신평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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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17:44

[NIE] 기업의 사회적 책무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로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그룹사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틀만에 또 다시 산재 악재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SPC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불매 운동 반대 글이 올라오는 등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안전한 근로 환경의 조성 등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Ⅴ. 시장 경제와 금융 02.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 등도 포함한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2.10.16.,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 중앙일보, 2022.10.24.,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 경향신문, 2022.09.30.,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A씨가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서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는 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일어난 SPL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철저한 조사와 SPC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이날 “사고를 예방할 교육도, 사고를 예방할 조치도 없이 위험한 공정에서 홀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한 것이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했다”며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SPL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불과 1주일 전에도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생산라인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10.16.) [읽기자료2]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해 안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보장하는 현장 근로자의 기본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했다. 작업중지권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현장에서는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작업을 중단한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현장 특성에 맞게 구축된 모바일 메신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활용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다. 이후 현장의 긴급안전조치팀에서 신고를 받고 즉각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조치에 나서기도 한다. 심재광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현장소장은 “회사가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고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더해지면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실제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물산이 이달 초 현장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204명)가 작업중지권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응답자 중 182명(89.2%)이 제도 시행 이후 안전의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10.24.) [읽기자료3]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부터 명문화한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을 제35조에서 계승하고 있다. 개인과 더불어 경제주체의 지위를 헌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공동책임을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시민적 지위를 가지게 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한 근로환경과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조항을 통해 이미 헌법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설정하도록 한 근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인 기업에 또 다른 경제주체인 근로자와의 단체적 교섭 및 쟁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율하는 노동3권 보장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 존립이유에 순응하여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공적 책무를 기본과제로 한다. 나아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도록 한 경제헌법의 조항은 사회정의와 공정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기업시민의 공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은 소속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가진 다른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의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하여도 경영권이나 재산권에 함몰된 주장보다는 기업의 헌법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을 고민하면서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예지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읽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과제2. [읽기자료3]을 읽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이해한 뒤,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용어] 1.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패트롤 현장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망 위험요인, 기인물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한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각 더하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작성해보자. △학생글 1. 노동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법 필요하다 최근 연달아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의 사망사고와 불과 이틀 뒤 성남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기업 SPC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노동에 스며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SPC그룹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중 하나인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 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중지 기간 회사에 대한 손실 보전과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관련 선진 국가인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SWA)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출범시켰다. HSE는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각 기업에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주는 한편, 문제가 생기면 수억 원 대의 벌금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영국은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다. 처벌 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2023년 신설될 예정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영국의 HSE와 같이 전문성과 집행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판 HSE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법 제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세영 2. 기업의 안전의 책무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의 대한 책무도 있다. 얼마전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여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의 내용으로 중대재해가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노동조합의 탄압에 이어 산업안전과 중대 재해 방지 책임 등 사회적 책무를 번번히 외면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한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 끊임 없는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노동자 안전 사고 중 하나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 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SPC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SPC 제품 구별법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에 활발하게 동참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별법과 계열사 납품 목록을 공유하는 등 SPC 제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불매 운동이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기업이 기존 구매하던 SPC 계열 제품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면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적어지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과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유혜민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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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