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법인세 감세도 시사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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