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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선출 '벌써부터 시끌'⋯의정활동 기준 자질·능력 봐야

대부분 전북, 14개 시·군 초선 아닌 다선 의원
지방의회 일당 독점, 후보 능력·자질 검증 뒷전
조례 제정, 5분 발언 등 최소한 정책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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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자료 사진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의장 선거에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전문적인 정책 발굴과 같은 의회 업무 능력을 비롯해 도덕성, 자질 등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정책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40석(비례 포함) 가운데 3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도내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4개 시·군의회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채웠다. 남원, 완주, 순창, 부안 4개 시·군에서는 모든 의석을 독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방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나눠먹기, 정당(국회의원) 충성도에 따른 줄 서기 관행이 팽배했다. 그러면서 매년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자리다툼, 감투싸움이 벌어졌다.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불러온 또 하나의 병폐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도외시됐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대부분 초선보다 다선 의원이 출마해온 점을 감안해 이들의 지난 의정 활동을 토대로 일종의 정책검증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경우 3선의 국주영은·박용근 의원, 재선의 문승우 의원이 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이기동·최명철·김윤철 의원과 3선의 박형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의회 역시 5선 최종오 의원, 4선 김충영 의원, 3선 박철원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이외 시·군의회도 대부분 다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뽑을 때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광역·기초의회 의장 후보가 대부분 다선인 만큼, 지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회 출석 일수를 비롯해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의정 질문 등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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