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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30일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복구하는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희망고문’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은 실수라 보기엔 이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충실하게 곁들여졌다.

실제 원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원 장관은 바로 다음 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에서도 그는 수도권의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자원들을 빼내서 이식하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반대하는 것이냐고 연결시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인프라를 지방에)이식해와서 갖고 있는 그 자체는 도움되겠지만 지역의 지속적 성장, 성장동력을 지역내재화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총량을 키우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선언하는 건 실패라고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오해없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실패론은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을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없는 정부의 균형발전 담론은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선8기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정치력 집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