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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직 인수위 42일 대장정 마무리... 인수위원 검증은 '과제'

20일부로 활동 종료,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 백서 공개
그간 민선 8기 243개 지자체 중 155개 지역서 인수위 설치
전북, 군산·익산·진안·무주·임실·부안 제외 모두 인수위 구성
인수위원 검증방법 없어 논란 불거져 일방적 지시로 구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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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당선인과 은성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일부로 공식적인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에 대한 검증, 일방적 지시 구설 등 미흡 부분도 제시돼 개선책이 요구된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이날부로 해산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마지막 업무로 민선 8기의 전북도정 핵심 공약이 담긴 백서를 인쇄업체에 전달했다.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백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백서에는 지난달 29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 111개의 세부과제와 추가 발굴된 96개 과제에 대한 선별과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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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DB

그간 전북지사직 인수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를 설치해왔다.

전북은 현역 단체장이 당선된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임실, 부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인수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 모두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일부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퇴 이유에 대해 인수위 측은 해당 위원이 개인 업무와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위원의 과거 전과 이력이 문제가 돼 사퇴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같은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추가적인 전문성 및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방적인 지시로 이어진다는 것도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자리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교수에 편중되다 보니 행정적인 소통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일부 위원은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수위 활동 내용을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해촉될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짧은 인수위 운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감시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다 보면 다소 보여주기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처음 운영되는 인수위인 만큼 개선점 등을 찾아 보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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