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전북정치권 활용 가능 상임위 8곳 불과
전체 18개 중 8개, 국회의원 9명에 중복상임위까지 포함
국회의원 수 절대부족에 차기 총선·지역구 관리 상임위 선호현상 뚜렷
지도부 입성 제로에 상임위 장악력도 낮아진 호남정치 현실 자성 목소리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까지 전북정치권이 활용 가능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으며, 농해수위 등 특정 상임위에는 전북의원 10명 중 3명이나 배정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문제로 떠올랐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의 경우 비례대표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전북 몫으로 분류해도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임위 장악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상임위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북원팀’은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쏠림현상을 향한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내 지역구는 내가 직접 챙겨야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다.
전북의원 중 3명(민주당 안호영·이원택·윤준병)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도 농해수위라는 판단도 있다. 아울러 농민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남은 2년간 얼마만큼 해결하느냐가 ‘지역구 관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 사업 역시 농해수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된 보건복지위에는 전북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관이 깊은 정무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배정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체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기재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토교통위에는 김수흥 의원이 배정됐다. 산자위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소속됐다.
이들의 상임위 선택도 지역구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결위에도 소속된 한 의원은 전북예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지역구와 전북정치권 내 입지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도내 철도 허브인 익산지역 사업추진과 개발에 국토위가 더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과 신 의원은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산업 및 기업동향 파악에 주력하기 위해 산자위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양경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재위를 선택했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다음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를 하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결국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실적관리가 더욱 절실해 졌다”면서 “상임위 배분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나 현안해결을 다른 의원과 공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 지역구 실적을 홍보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임위를 고르는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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