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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9부 능선'

10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 종합평가, 이달 말 최종평가 예정
전북도, 기재부에 내년 용역비 50억 요청, 예타 통과시 반영
2023~2027년 국비 4287억 투입, 건설 땐 경제효과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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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최종 평가를 앞둔 가운데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1 후반대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이용한 금란도 투기장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했다.

다행히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제 조건인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초조사용역비로 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란도 투기장이 2025년 만료되는 만큼 2026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내년도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최종 단계까지 해양수산부,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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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최종 평가를 앞둔 가운데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1 후반대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이용한 금란도 투기장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했다.

다행히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제 조건인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초조사용역비로 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란도 투기장이 2025년 만료되는 만큼 2026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내년도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최종 단계까지 해양수산부,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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