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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주제 다가서기

교육부는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올해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서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는 시기에 전면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고교(가칭 온라인고교) 가 내년에 3곳 신설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수업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수강 인원이 적은 소인수 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가르치고 학점을 주는 학교다. 새 정부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2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그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점검 전담반(TF) 이 꾸려진다. 시·도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및 순회교사확대 등 고교학점제지원체계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온라인 고교’ 신설이 제시됐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여서 아직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올해 설립·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학생 수업 선택권보장에 달려 있다. 고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로 격차가 크면 곤란하다. 온라인고교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용도로 만들어진다. 온라인수업을 열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학·예술 분야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연계 융합형 과목도 개발하기로 했다. ‘문학 과 영상’ ‘음악과 미디어’ ‘무용과 매체’ 등을 예로 들었다. 미래 인재 양성에 고교학점제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어서 계획대로라면 윤석열정부에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추진된다. 이행계획서는 “학제 유연화, 자원공동활용 등으로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규모의 학교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추진한다) ” 고 밝혔다.

학생이 익숙한 환경에서 연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급 전환시기의 공백을 줄이는교육과정 운영이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입시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입시비리조사팀’ 도 내년 상반기 6명 안팎으로 교육부 내부에 만들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교육부 내 별도 팀규모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원은 6명가량인데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입시비리조사팀 출범과 동시에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읽기자료2]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2025년 시행…차기 교육감들 예정대로 유예 엇갈려 교육부, 큰 틀 유지 속 2022개정 교육과정 변수 가능성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시 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교육감 17명중 10명은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7명은 보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대입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1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이 줄고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이 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 역시 변화를 맞을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시 도교육감 당선인 중 당초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이 예정된 2025년까지 유예 없이 학교현장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당선인 10명은 준비단계를 거쳐 2025년예정대로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데 반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 등 7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들을 과목을 고른 뒤 해당과목에서 배운 학업성취도가 기준을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8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도입학교를 늘려왔다.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이지만 교육현장에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입시제도와 상충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고교학점제추진 점검및 보완방안을 마련 이명시 돼 있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작 세부적인 수정 보완 방향에는 시 도교육감과 학교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교원인력지원이나 교실확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점은 도입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한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는 지난해 939곳(55.9%) 에서 올해 1413곳(83.9%) 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은 내년95%, 2024년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추진되면서 시기 평가방식등에서 세부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대로 맞춤형교육과정 구현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방식을 적용하되, 어느 과목까지 적용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읽기자료3]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 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 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온‧오프라인 고교가 신설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차기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갖는 입장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글쓴이는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2)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3) 디지털 세대의 변화돈 학습 성향

(4)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5)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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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 과목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

1. 과목 이수

과목 이수 기준은 해당 과목의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이수 기준 요건에는 과목 출석율과 학업성취율이 있음.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율 40% 이상일 때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됨.

 

2. 최소 성취 수준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출처: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2, 교육부))

 

△생각 키우기

▶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

 

▶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국가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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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생각 더하기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지역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등 지역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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