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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윤석열 정부, 농·어업 홀대 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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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일 "윤석열 정부에서 농어업 홀대는 한층 가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22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보면 2026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4조9000억원으로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고작 1조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며 "2026년 국가 총지출 예산이 72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0조9000억원이나 증가하는데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전체 증가액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및 재해대책비(융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새만금지구개발 363억, 수리시설개보수 304억,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80억, 농촌용수개발 260억, 일반농산어촌개발 249억, 축사시설현대화(융자) 147억,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109억,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107억 등 올해 대비 10억이상 삭감한 사업만 총 70개 사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농업을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직불금 5조원 공약도 지켜지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홀대 정권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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