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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행된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난이 의원(민주당·전주9)은 늘어나는 지역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행의 2022년 2/4분기 말 기준, 전국의 가계부채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비율은 33.8%다”며 “전북 청년이 차지하는 기타대출 비율은 41%로 전국 평균보다 7%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사이에 7.8%로 급증하고 햇살론15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0년에 비해 12%P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의 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전북 청년 부채를 정밀진단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전주2)은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 2432㎡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 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판단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에서는 기관 간 점유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민주당·장수)은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전북 지역의 아이돌봄 노동자는 1200여 명, 노인돌봄 노동자는 2300여 명이지만 고용의 불안정과 희생을 강요한 처우 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돌봄노동자들을 돌봄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한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병도 의원(민주당·전주1)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기간은 대개 4년 정도이나 현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져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 뿐이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민주당·남원2)은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전기적 요인 화재는 2019년 434건, 2020년 400건, 2021년 42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며 “전기제품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전기화재 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