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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 사회적 마약과의 전쟁 절실…특단 대책 강구”

한총리와 주례회동…총리실 중심 종합 대책 마련키로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무엇이 국민에 이로운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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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을 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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