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에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앞서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한덕수 총리(정부)와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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