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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9월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이 있다.

먼저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진행하는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하는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지방출자기관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문성 강화,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 내실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그간 전북도는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부합성 등을 따져왔다.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립된 부채 관리 계획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행안부의 별도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