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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한' D-1일, 법정기한 내 처리 무산될 듯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에 여야 벼랑 끝 대치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9일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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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기 위해 1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이 마지노선으로 여야는 그 전에 합의가 도출될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날 막판 합의를 꾀했지만, 이견은 더욱 벌어졌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2일 본회의에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일정을 포함하자 여당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야당인 민주당 또한 해임안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들까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절차가 이뤄진다면 본회의를 개최가 어렵다고 했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진행해도 예산안 처리가 촉박한 상황에서 정쟁 이슈를 다룰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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