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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그널'⋯전북도 타당성 논리 개발 나선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내년 하반기 이전 강조
부산시,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 등도 주장
도, 내년 2월까지 용역⋯입지 선정 정책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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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12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벌써부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이들 기관을 포함한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균발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년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우 위원장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대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직원 수 200∼300명 규모의 공공기관 360개 이전은 내년 말부터 가시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전에) 활용하겠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구상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타깃 공공기관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공공기관이 '왜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용역은 타당성·정당성 논리를 개발·보강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 이전 시 강점 요인, 연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추가 유치가 필요한 핵심 기능군을 발굴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지원 방안, 공공기관 연계 기능 활성화 방안 등 추가 유치 전략도 수립한다.

또 전북도는 용역과는 별도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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