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논의
지방 투자시 시설공사비 50% 할인 등 인센티브
정부, 호남·제주·동해안 등으로 입지 유도 계획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 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이전 기업에 시설공사비(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예비선로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호남·제주,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한다.
나아가 정부는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자치단체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혜택 강화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전기 다소비 설비사업 추진에 앞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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