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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1일 국회 전원위원회 난상토론에서 “앞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구 국회의원 소멸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인구편차 2: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선거제 개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방의 사정이 더욱 비참했다”며 “수도권 의석수가 3석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비수도권은 3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대체 왜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예시로 “지역구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서울 동대문을과 지역구 면적이 가장 큰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면적은 900배 차”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한 지역구의 면적을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구 수만 고려하다보니 기형적인 지역구가 점차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구 의원이 넓은 지역구를 관리하면 정부지원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은 더욱 퇴보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30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을 초과하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한다”며 “이럴 경우 최소 60곳 이상의 지역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북의 경우 10곳 중 8곳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