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지역 대표성 위한 제도로 변화해야 목소리
지역구도 정치 타파할 선거제 개혁 주장도
정운천 석패율제 도입, 이용호 권역비례대표 균등분배 주장
타 지역의원 발언도 비슷한 맥락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종료됐다. 여야 의원 100명이 난상토론을 벌인 이번 전원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지만, 지금의 획일적인 인구대표성 대신 지역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의원 정수 축소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관련해선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고, 지방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데뷔무대를 가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큰 화두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 양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948제헌국회와 비교할 때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수도권 의석은 배가 늘었고, 영남은 2석 증가했다. 그러나 호남은 같은 기간 14석이 감소했다”며“현행 인구 편차 2: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대 총선 전주을에서 당선됐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치가 기울지 않고 바로 서려면 특정 지역에서 1당이 독주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의 의견 역시 전북 의원들과 궁극적인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이른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4대 1로 조정해 비례성을 개선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대로, 지방과 농산어촌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이라면서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을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호남·제주 등 동서로 묶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에 9석 비례대표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자"고 발언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개특위와 양당 지도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제 개편 방향과 합의 가능성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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