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추운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화창한 봄날이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올해 43주년을 맞이했다.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민중시위의 외침은 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민주화 후유증>(개마고원)은 저자가 5공 청산과 민주화의 역사를 꼼꼼히 짚어본 것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민주화의 기틀이 다져진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엄혹했던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진보와 보수의 세력 간 진영 논리에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민주화의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하다.

책의 저자인 김욱(65) 전 서남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화 후유증이 타협적 민주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직선제 개헌 요구로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5공 청산과 민정당 타파를 청문회와 3당 합당이란 출구로 절묘한 타협 과정이 있었음을 직시한 것이다. 

민정당과 단절하는 과정을 거쳐 민자당이 탄생했고 5공 잔재를 일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민주화 진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즉 원했든 원치 않았든 현실의 역사는 타협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상의 역사를 내세워 현실의 역사에 이상적 화풀이만 하는 건 부질없는 정신적 사치일 뿐이다.”(책의 본문 중에서)

저자는 민주화 후유증으로 적대적 공생의 늪에 빠진 당파정치를 극복하려면 민주주의 조건으로서 복수정당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여태껏 민정당 승계로 간주해왔기에 국민의힘을 거부해왔던 명분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일당구도를 합리화할 명분도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에서다.

저자는 광주일고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남대 교수와 사법시험 출제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동안 <인물과 사상> 등에 평론을 써왔던 그는 주요 저서로 <책혐시대의 책읽기>(제24회 한국출판평론상 수상),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