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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 용역 발표 임박

용역 최근 완료, 수정 후 발표 앞둬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또는 연기금 특화 금융 내용 포함하기 위한 작업 이어왔으나 역부족
정무위에 전북 의원 2명 포진에 전북 연고 박용진 의원 선봉
정무위 3인방 활용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관련 내용 수정 논리 세울 전망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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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용역 과업지시서 중 일부

금융위원회의 우리나라 금융도시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수립 선행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법률에 따라 진행한 이번 용역에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막판 수정작업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금융위가 용역에 착수했던 지난해 10월 전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다. 이는 곧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도 실무진들도 금융위에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개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피드백은 없었다. 전북 입장에선 용역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부산은 이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앞으로 3년간 부산 금융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행보에 비춰볼 때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자산운용 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핵심 열쇠는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전북출신 의원 3인방이 쥐게 됐다. 정무위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주(전주병)·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포진해 있다.

정무위에선 박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온 상황이다. 25일부터는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박용진, 강성희 의원 등 정무위 위원 3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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