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주에 정치 책임 약화…중앙 정치, 부산 등 지역 반발 의식
민주당·국힘 제3금융중심지 남탓 공방, 전북 정치적 고립이 배경
민주당 '무조건 몰표', 국힘 '무조건 낙선' 프레임 고착 '현안 뒷짐'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외면하면서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전북지역 내 일당 독주 성향이 더욱 짙어진 데 있다. 실제 전북의 '갈라파고스화'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 현상은 보편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전북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의도 정가의 인식이다. 전북에서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몰표’가 나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북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의 '남 탓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다수당을 다 차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힘이 현재 여당 아니냐”면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전북이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군산 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현직일 당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권한이 부족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만, 영남·검사 출신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 실세와는 거리가 멀다. 전북 동행의원 등을 추진한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부터 전북은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전북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감소 속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악재까지 겹쳤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는 까닭 역시 대선 공약을 지켜 전북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부산의 반발을 사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전북은 총 10석에 9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부산의 경우 총 18석에 15석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보수, 진보 각 후보들의 표차가 향후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18석 중 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인물론’만으로 5선을 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의 사례가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선거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36.72%의 득표율로 59.24%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지난 제8회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고,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