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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전락했다.

12일 전북 국회의원 3명이나 대정부 질문에 나서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와 전북현안에 최소한의 관심을 요청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속 빈 강정’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주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현안에 관련 답변에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자존심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 2명의 국무총리를 내리 배출했지만, 현안 해결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소외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한 총리의 임명 당시 여러 논란에도 재경전북도민회가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만큼 그 허탈감은 더한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대정부질문 첫날에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배정됐지만, 정작 필요한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대정부질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한덕수 총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보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한 총리에게 “총리님은 전북출신이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대선 공약이 맞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공약이 맞다”고 했고, 이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역차별을 하고 있냐”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어디서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냐. 대통령실인가. 국무조정실인가. 균형발전위원회인가. 금융위원회인가 확실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면서 “금융위원장에 관련 현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의 주요의제였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굴욕외교 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한 총리는 전북 현안 질문에 대해선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덕담이나 상투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처리가 됐다는 전제 하에 (오염수를)직접 마실 수도 있다”면서 야당과 팽팽히 맞섰다.

외교문제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렸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만금에 전폭 지원을 직접 약속한 한 총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문제에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 

시종일관 자신감이 있던 그의 말투나 태도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에선 잦아들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에 비춰볼 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은 명확한 대통령의 공식 공약임에도 총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력한 한방’, ‘강력한 팩트’가 준비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대안은 사실상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북정치권이 그 대안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문제는 이제 ‘답 없는 연민’의 단계에 이르렀다. '통계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대놓고 외면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전북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위로와 덕담’등 립서비스에 그치는 일이 만성화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