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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가 바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전북 출신인 한 총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한 총리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은 사뭇 남다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합심해 새만금에 대한 오해를 증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이를 방어해 줄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는 새만금위원장으로서,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도 나서질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준비미숙으로 파행을 겪은 세계잼버리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관계부처 합동) △새만금방조제 준공 준비상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농식품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관계부처 합동) △유보구간 방수 시설물 축조방안 (관계부처 합동)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추진된 새만금사업인데 마치 잼버리 대회를 내세워 수조 원의 예산을 타낸 것 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며 “한 총리가 전북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새만금위원장으로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여당편을 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