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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으로 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대규모 부실 보증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선고했다. KG모빌리티의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 원 가운데 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결국 도민 세금만 엉뚱한 기업에 퍼준 꼴이 됐다.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도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대위변제율이 4.3%까지 오르며 보증 리스크가 커졌다.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19년 3.52%, 2020년 1.48%, 2021년 1.29%, 2022년 1.07%, 2023년 8월 기준 3.33%이다. 그러나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대위변제율은 2023년 8월 기준 4.28%로 오른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보증 한도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 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빚보증을 서고 농협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대출금은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가 갚아야 했다. 전북신보가 KG모빌리티에 변제 청구를 했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회계법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대출 보증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손실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운영상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