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할 것"
"의료진 법적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필요"
"국립대병원이 선도 역할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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