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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